[성공사례] 기업 허위 리뷰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검찰 송치! 

기업 리뷰 명예훼손죄 고소, 병원 후기 명예훼손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

악플러 고소부터 처벌까지 수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악플 고소 대리와 악플러 처벌에 특화된 형사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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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사건'은 주로 유명인과 연예인 분들이 자주 겪으시기에 엔터테인먼트 분야와 형사범죄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모두 갖춘 법률전문가가 더욱 확실하게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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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뿐만 아니라 '형사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가지신 전문성을 토대로 ​'유명 사업가, 인기 유튜버, BJ, 아이돌, 가수, 배우 등 많은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개인방송인' 등 많은 사업가와 유명인 분들을 고소 대리하여 악플러 처벌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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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의 반응에 민감한 사업가 분들과 유명인 분들의 상황을 이해하여 항상 엄밀한 기밀 유지 속에서 업무를 진행하며, 피해 사실관계 파악에서부터 고소, 처벌 뿐만 아니라 합의까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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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만의 전문성과 노하우로 인스타그램 등 해외에 본사를 둔 SNS나 가계정으로 작성한 악플​까지도 가해자를 특정하여 고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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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기 힘든 악플 리뷰로 사업 활동에 제약을 받고 계신다면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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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정당한 리뷰?만약에 허위사실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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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마트폰의 발달과 비대면 거래 활성화 등으로 인해 '상품과 기업에 대한 리뷰' 또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포털 사이트나 오픈 마켓에서 리뷰 활동이 활성화되어 많은 소비자께서 이를 참고하여 거래 활동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소비자 리뷰 활동은 분명, 상품을 실물로 접하지 못해 곤욕을 겪을 수 있는 소비자를 위한 전자통신거래상의 정당한 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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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리뷰 활동'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식만 리뷰의 모습이고 사실상 인터넷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는 악의적인 악플들은 충분히 형사처벌이 가능한데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의 권리'는 분명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호를 지향하는 권리이지만 타인에게 범죄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보장하는 절대적 권리는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 리뷰를 가장한 명예훼손 범죄를 고소하는 기업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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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회사가 피해자가 되어 명예훼손죄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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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07조에 규정된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의 주체, 즉 명예훼손죄로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대상은 사람 뿐만 아니라 법인과 같은 단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청산 종료시까지 명예의 주체가 되며 비법인사단과 같은 법인격 없는 단체 또한 법적으로 승인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통일된 의사를 형성하는 등 법인 활동을 진행 중이라면 명예훼손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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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개인 뿐만 아니라 OO기업, OO주식회사 등 회사와 기업의 형태의 단체 또한 악성 허위 리뷰 등으로 피해를 입으셨을 시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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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사업자 분들의 입장에서 소비자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는 게 혹시 기업 이미지와 매출에 악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걱정이 크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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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터넷 명예훼손, 인터넷 모욕죄 고소 대리를 통해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악플 전문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확실히 처벌이 가능한 리뷰만 특정하여 고소를 진행하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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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스타 연예인, 운동선수 등 유명인 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의 악플 피해 고소 대리를 통해 수많은 성공사례를 누적한 '악플 고소 대리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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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순간에도 다양한 분야의 유명인, 사업가 분들께서 악플 피해를 대응하기 위해 상담 문의를 주시고 계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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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가 상담한 '기업 명예훼손죄 고소 사건'들을 소개드리며 왜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하는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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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기업에 대해 악성 후기를 작성한 악플러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검찰 송치한 사례

사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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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회사 생활 끝에 작년에 임원으로 승진한 A씨는 최근 기업에 대한 허위 악플 때문에 걱정이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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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소비자가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에 회사의 제품에 대한 허위사실은 물론 기업에 대한 허위사실 역시 지속적으로 게시하고 있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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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직접 설립한 회사는 아니지만 첫 직장이자 몇 십 년 동안 함께 한 곳으로, 남다른 애사심을 갖고 있는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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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로 인해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매출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수치까지 나오며 해당 악플러를 고소하기로 결심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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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당 허위사실 게시글은 익명으로 작성할 수 있는 사이트에 작성됐으며, 개인을 특정한 게 아니라 회사를 특정하여 허위사실을 게시했기에 형사 처벌이 힘들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은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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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지인들에게 수소문한 끝에 가계정 악플까지 잡아서 고소하여 처벌하기로 유명한 태연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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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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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대응이 브랜드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가 깊으셨던 의뢰인의 상황을 이해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악플과 게시글 전부를 대상으로 면밀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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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고소 성공사례의 예시를 기반으로 가장 확실한 게시글과 피의자를 특정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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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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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사실이 인정되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 기업 명예훼손죄 처벌, 기업 명예훼손죄 고소. 태연법률사무소의 성공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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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방문 시, 과연 처벌될 수 있을지와 기밀 속에서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 크게 걱정하시던 A씨.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기업이라면 당연히 걱정하실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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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유명 사업가, 연예인 분들을 주 고객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고객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하는 기업의 부담에 대해 그 어느 곳보다 깊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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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께도 처벌 가능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여 걱정을 덜어드렸으며 검찰 송치라는 결과까지 안겨드린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

단순히 고소장 작성 후 접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소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가해자를 처벌해내고 있으며,

A씨께서도 전문적인 업무 처리 과정을 보시며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하는 이유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고소는 해당 표현을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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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표현이 정당한 표현이고 또 어느 표현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각 사건마다 법률적으로 판단해봐야 할 추상적인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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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익명의 악플이나 해외에 본사를 둔 사이트에 작성된 악플은 관련 사이트의 협조가 필수적이기에 전문적인 노하우와 소통 체계가 확보된 법률전문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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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바로 악플 고소를 위해서는 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모두 보유하고 계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아이돌, 가수, 작가, BJ, 유튜버 등 수많은 유명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의 악플 사건도 전문적으로 해결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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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대기업 사내 변호사 경력을 바탕으로, 각 기업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계속적인 자문을 진행하여 기업 맞춤형 솔루션 제공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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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의뢰인 분들께서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시며 만족되는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익명 뒤에 숨은 악플러, 언제까지 당하고만 계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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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악플 뿐만 아니라 가계정 악플까지 모두 잡아내는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확실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