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 해결의 필수 증거, 증거 보전 신청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2d1c390272983c05cf1d63-original.jpg&w=3840&q=75)
성공하기 어렵다는 증거보전신청,
수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뿐만 아니라 '형사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가지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유명 사업가, 인기 유튜버, BJ, 아이돌, 가수, 배우 등 많은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개인방송인' 등 많은 사업가와 유명인 분들의 사건을 해결하여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습니다.
대중의 반응에 민감한 사업가 분들과 유명인 분들의 상황을 이해하여 항상 엄밀한 기밀 유지 속에서 업무를 진행하며, 사실관계 파악에서부터 수사 단계, 공판 단계 뿐만 아니라 합의까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랜 기간 쌓아온 성공 사례를 토대로 확보한 태연법률사무소만의 노하우를 통해 법률 사건 해결에 필수적인 증거 보전을 성공적으로 이뤄내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주요 성공 분야 중 하나인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주로 SNS나 메신저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에 증거 보전에 전문성을 갖춘 법률전문가가 능숙하게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범죄 피해를 입었는데 증거가 필요하시거나 필수 증거를 확보하여 억울함을 풀고 싶으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K-CCTV의 위력, 하지만 증거로 사용하려면?
대한민국은 CCTV의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절도의 위험이 있는 상점 뿐만 아니라 카페, 음식점, 체육관 뿐만 아니라 방문 고객이 없는 일반 직장 사무실이나 심지어 가정집에도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로 'K-양심', 'K-CCTV'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범죄 예방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 피해나 법률 분쟁이 발생했을 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해당 사건 현장 그대로를 영상으로 기록하는 CCTV 만큼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CCTV를 증거로 사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증거보전 신청, 민형사 모두 중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억울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제307조에 '증거재판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선 해당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때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민사소송에서도 증거는 중요합니다. 형사소송 만큼은 아닐지라도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르면 주장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하지만 증거는 단순히 증거를 점유 또는 소유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신청한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CCTV나 메신저 등 보통 증거로 사용되는 대상들은 대부분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것이 많기에 기본적으로 존중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따라서 보전하기 위해선 법원 혹은 판사의 결정을 필요로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③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76조(증거보전의 관할) ①증거보전의 신청은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한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여야 한다.
②급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뒤에도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다.
CCTV 뿐만 아니라 메신저나 SNS 상에서 진행된 대화도 각 휴대폰에서 기록이 삭제되었거나 더 증명력이 강한 증거를 원하신다면 증거보전 신청을 해야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의 절차가 까다로울 뿐더러, 보존을 해야할 증거가 무엇인지 특정하는 과정, 신청서에 보전의 필요성을 법리적으로 서술하는 과정 등 일반인 분들께서 혼자 해결하기에는 사실상 실패할 확률이 높은데요.
오늘은 형사 고소 대리 전문성을 토대로 증거보전신청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의 '증거보전 신청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며 왜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하는지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성공사례] 사건 해결을 위한 필수 증거들, 증거보전신청 성공을 통해 확보한 사례
사실 관계
유명인 A씨는 최근 지인들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들 몇몇이 A씨를 빼고 지인들 메신저 단체방을 따로 만들어 A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입니다.
허위사실 내용이 자세하며, 여러명이 동일한 내용을 작성을 하니 보다 해당 단체방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충분히 사실로 여길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본인에 대한 허위사실이 퍼지는 바람에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 A씨,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건 필수였는데요.
하지만 해당 단체방에 A씨가 없었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증거 보전 신청이라는 제도를 듣기는 했지만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혼자서 준비하기엔 사실상 힘들다는 소리를 들은 A씨.
약 일주일 간 다양한 로펌들을 방문하고 찾아보시던 중, 증거 보전을 통한 고소 대리 관련하여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십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형사소송법상 증거 보전 신청에는 서면으로 사유를 설명해야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때 단순히 개인적인 사유를 설명하는 것이 아닌, 해당 증거가 법리적으로 중요한 이유와 필요성 등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의뢰인 분과의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피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가해자 처벌에 필요한 증거를 특정하여 보전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각 메신저 회사 별로 기록을 보유하는 정도가 다르기에 신속하게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업무 추진 과정을 보며, 짧지 않은 기간 혼자서만 고군분투하던 A씨께서는 '전문 변호사에게 맡기니 확실히 다르다'라며 큰 만족을 얻으셨습니다.
사건 결과
증거 보전 신청이 인정되어 법원으로부터 보전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성공 사례, 증거보전신청, 증거보전신청성공]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적절한 시기까지 자세히 계획하여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보전신청의 경우, 보전의 필요성과 이유를 법률적으로 전문성 있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전문성 있는 신청서 작성 뿐만 아니라 그 이후 결정까지도 의뢰인 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기까지 지속적으로 조력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의뢰인이신 A씨께서도 대기업을 상대로 증거 보전 신청을 해야 했기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계셨지만 법원의 보전 결정을 받으신 후 크게 놀라심과 동시에 깊은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귀가하신 후에도 태연법률사무소의 카카오톡과 전화로 수차례 감사의 인사를 전전하셨습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하는 이유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유명 웹툰 작가, 인기 유튜버, 프로게이머, 가수 등 수많은 유명인의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고소 대리를 진행하시며 증거 확보를 통해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계신 '형사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임대차계약금반환 소송 및 법률 자문, 안산 부동산 사기 사건 임대인 대리 1,2,3심 전부 승소[다수 뉴스 보도], 동업소송, 동업 분쟁, 투자금반환청구, 대여금반환 청구 소송 및 법률 자문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민사 사건까지 증거 확보와 함께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으십니다.
범죄 피해를 입었는데 증거가 필요하시거나 필수 증거를 확보하여 억울함을 풀고 싶으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사 사건 해결과 고소 대리, 입증 과정에서 필요한 증거 확보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 한 통화로 궁금했던 고민사항이 해결되는 만족! 바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회사는 상담예약이 매~우 많아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카카오톡 혹은 대표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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