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인스타그램 가계정 고소하여 검찰 송치! 

신원을 알 수 없는 가계정이 가하는 악플 테러, DM 테러 피해

인스타 가계정까지 가해자를 찾아내어 처벌을 이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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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죄'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피해는 주로 유명인과 연예인 분들이 자주 겪으시기에 연예 분야와 형사 분야 모두에서 전문성을 갖춘 법률전문가가 능숙하게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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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뿐만 아니라 '형사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가지신 전문성을 토대로 ​'인기 유튜버, BJ, 아이돌, 가수, 배우 등 많은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개인방송인' 등 유명인 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의 악플 피해까지 고소 대리하여 처벌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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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다음, 디시인사이드, 에브리타임, 더쿠 등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진행되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인스타, 카카오톡, 트위터, 에브리타임 같이 회원의 신상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사이트의 가해자까지 잡아내며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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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엄밀한 기밀 유지 속에서 업무를 진행하며, 피해 사실관계 파악에서부터 고소, 처벌 뿐만 아니라 필요 시에는 합의까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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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언론사나 공중파 등 다양한 언론사에서도 명예훼손죄 관련 인터뷰나 상담이 필요할 때마다 인터뷰를 요청하는 태연법률사무소. 수많은 고객께서 만족되는 결과를 얻으신 후 재방문해주시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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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에게 달린 악플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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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은 형법 제307조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등에 의해 최대 징역형까지 처벌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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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것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는 범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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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무슨 명예가 있냐, 저 놈이 무슨 명예가 있어서 명예훼손이냐' 등, 사회적 유명세가 있어야만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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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07조에 규정된 명예훼손죄는 명예의 주체를 '모든 자연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우에 따라, 단체나 법인, 사자도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내가 전혀 유명하지 않은 일반인이라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를 입을 경우 형사 고소를 통해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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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명예훼손'이란 개념은 상당히 '추상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학문적 정의로는 '인간의 내적 · 외적 가치를 불문하고 널리 사회생활에서 인정되는 가치'를 말하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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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추상적인 단어의 조합이기에 모욕과 명예훼손 두 개념 모두 현실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괜히 혼자 대응했다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역효과가 일어날까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악플 고소'는 혼자 진행하기 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조력과 함께 가해자 처벌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수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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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가 상담한 '인스타그램 악플 피해 고소 사건'들을 소개드리며 왜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하는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성공사례] 인스타그램 가계정에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하고 DM 테러 피해를 받은 의뢰인, 태연법률사무소가 고소하여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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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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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인스타그램에 가계정을 만들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시하고 심지어 수차례 DM을 보내고 있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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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연예인들이 자주 겪는다고 듣기는 했지만 자신이 이런 피해를 입을 거란 생각은 하지 못했던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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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헤프닝으로 넘기기에는 예상되는 피해가 너무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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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가계정에는 자신이 특정되어 있었으며, 인스타그램은 전 세계 누구나 접속을 할 수 있기에 명예가 훼손될 위험 가능성 또한 측정이 불가할 정도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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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수사기관에 근무했던 지인에게 문의를 해봤으나 인스타그램은 본사가 해외에 있으며 심지어 해당 계정은 가계정이기 때문에 가해자를 특정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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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고객센터 또한 정해진 메뉴얼 대로만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에 소통에 큰 문제를 겪고 있는 A씨는 검색 도중 유명인 악플 피해 해결로 유명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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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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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익명의 주체와 각 주체가 악플을 연결하여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악플 피해를 끼친 게시글과 DM 전체를 확인하여 계정 아이디로 피고소인을 특정한 후

해당 작성자가 작성한 악플들을 검토하여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표현을 직접 판별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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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해외에 본사를 둔 SNS의 가계정 악플은 보통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많은 악플 피해 고소를 전문적으로 해결한 태연법률사무소는 저희만의 노하우를 통해 익명 악플러 신상을 찾아낼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했으며, 법률전문가의 시각으로 피해 사실과 관련된 법리를 작성하여 악플러 처벌을 위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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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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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단계에서 고소 사실이 인정되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 태연법률사무소가 인스타그램 고소, 가계정 고소를 통해 얻어낸 사건 결과 ]

의뢰인 A씨께서는 평소 인스타그램 등 해외 SNS 회사의 악플은 처벌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첫 상담 시에는 과연 가해자를 찾아서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 큰 의문을 갖고 계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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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태연법률사무소와 상담을 하시면서 전문적인 법률 검토와 실제로 가해자를 찾아내어 처벌까지 이끈 수많은 사례를 보며 큰 신뢰를 가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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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보답하듯, A씨의 사건 또한 가해자를 특정하여 기소까지 이끌어낸 태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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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고소장 작성으로 업무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 속에서도 끊임 없이 소통을 유지하며 필요한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하는 이유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유명 웹툰 작가, 인기 유튜버, 프로게이머, 가수 등 수많은 유명인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사건을 해결하시며 수많은 성공 사례를 누적하고 계신 '명예훼손죄, 모욕죄 사건에 특화된 형사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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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사건을 수임하고 해결하는 형식적인 업무가 아닌, 연예 분야와 형사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 사실 관계 분석, 범죄 구성요건, 위법성 조각 가능성, 증거 확보 등의 검토를 통해 최적의 솔루션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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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가 제기되기 이전인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처벌까지 이끌어내는 태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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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등 SNS 악플 테러, DM 테러 피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고 반드시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명예훼손죄와 인터넷모욕죄 등 SNS 범죄 고소 대리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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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한 통화로 궁금했던 고민사항이 해결되는 만족! 바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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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 회사는 상담예약이 매~우 많아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카카오톡 혹은 대표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