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고소에 대하여 고발각하를 이끌어낸 사례 

다른 법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 내지 분쟁을 더욱 심화시키키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래 사례는 법무법인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신속하게 경찰의 고발 각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발인과 법률적 분쟁을 겪고 있었는데, 고발인은 당해 분쟁과 관련되어 작성된 제3자 명의의 문서가 의뢰인에 의하여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고발을 한 사안입니다.

2. 의뢰인과의 상담

의뢰인께서는 경찰로부터 고소사실을 전해듣고 황당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해 문서는 의뢰인 제3자로부터 작성권한을 위임받아 작성된 서류로서, 위조의 여지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관련된 법률적 분쟁이 이미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①혐의 성립 가능성, ②확보해야 할 증거, ③향후 절차 진행 등에 대해 문의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정정교 변호사는 ①작성명의인인 제3자로부터 작성권한을 위임받아 작성된 서류이기 때문에 사문서위조죄 성립 가능성은 거의 없고, ②관련하여 의뢰인께서 확보해야 할 증거들도 세세히 안내해드렸습니다. ③또한 향후 절차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무혐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변호인 없이 진행하는 것도 괜찮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①의뢰인께서는 이미 상대방과 법률적 분쟁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고, ②정정교 변호사가 검사 출신으로서 사건을 정확하게 분석한 뒤에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아주었기 때문에, 정정교 변호사에게 해당 사건의 변호를 위임해주셨습니다.

3. 정정교 변호사의 변호 활동

정정교 변호사는 우선 고소장을 확보하여 고소사실을 명확히 하였고, 뒤이어 서류의 명의인인 제3자에게 해당 서류의 작성권한을 의뢰인에게 위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당연히 서류의 작성명의인인 제3자는 의뢰인에게 작성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이에 정정교 변호사는 곧 있을 경찰의 제3자에 대한 참고인조사에 대해 안내해 드렸고, 참고인조사의 의미 및 참고인 조사에서 꼭 진술해야하는 중요 부분에 대해서도 안내해드렸습니다.

서류의 작성명의인인 제3자는 경찰 조사에 임하셨고, 정정교 변호사의 사전 안내 덕에 무사히 참고인조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정정교 변호사는 사실관계 정리부터 시작하여 각종 증거, 유사사안, 판례, 법령 등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의 핵심 요지는, 의뢰인이 제3자로부터 제3자 명의 서류의 작성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점이었습니다.

4. 결론 – 경찰 고발 각하 처분

담당 경찰관은 참고인 조사 및 변호인 의견서를 검토한 뒤,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의뢰인이 제3자로부터 제3자 명의 서류의 작성권한을 위임받았고, 위임에 따라 서류를 작성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사도 없이, 곧바로 고발 각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 초기에 철저하게 대응을 한다면, 경찰 피의자신문 조사 없이도 조속하게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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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1. 압도적 실무 경험

현재 변호사들의 월 평균 수임 건수는 1~2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무리 많이 잡아야 월 10건 내외의 형사사건 처리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검사는 월 평균 200건 내외의 형사사건을 처리합니다.

또한 공판 수행을 하게 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납니다.

월 평균 1~2건 처리했던 일반 변호사와 월 평균 200건씩 처리했던 검사 출신 변호사, 누가 더 사건을 잘 이해하고 해결할까요?

정답은 당연히 검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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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정확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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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기관 내부에서 월 평균 200건의 사건 처리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①수사 프로세스, ②수사기관의 수사기법, ③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곧바로 개업한 변호사는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사건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월 1~2건씩 처리했던 자신의 변호사 경험에만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분석하여 명쾌하케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 검사 출신 변호사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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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증된 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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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로 임용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기본적으로 변호사로서의 실력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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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사법시험/변호사시험의 상위권 성적을 가진 사람들이 검사로 임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 성적이 상위 10% 내외에 들어야 검사로 임용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리적·사실적 사항에 대한 분석 능력 면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가 기본적으로 일반 개업 변호사보다 우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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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는 제5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등에서 검사로서 근무하였으며, 검사 재직 시절 수 만건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여암의 형사사건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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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이 발생하여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많은 분들께서 법무법인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를 선임해주시고 있습니다.

정정교 변호사는 이러한 의뢰인들의 믿음에 보답하여 수많은 무혐의 처분과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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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우선 상담을 통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한 뒤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을 모색해보실 것을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