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는 와중 또는 헤어진 연인 사이에 반복적인 전화·문자·카카오톡·편지·선물·방문 등의 행위로 인해 스토킹범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졌습니다.
아래 사례는, 법무법인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가 연인간 스토킹 범죄에 대하여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상대방과 연인 사이었는데, 상대방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전화, 카카오톡, 방문 등의 행위를 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연인으로서 헤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들이 형사사건까지 비화된 것입니다.
2. 의뢰인과의 상담
의뢰인께서는 상대방과 연인 사이였기 때문에 스토킹한 것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때문에 초기에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변호사 상담 없이 혼자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사에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생각과는 달리, 경찰은 의뢰인에게 스토킹범죄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경찰의 분위기가 안좋아지고 생업으로 인해 더이상 스스로 사건에 대응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를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①혐의 성립 가능성, ②확보해야 할 증거, ③향후 절차 진행 등에 대해 문의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정정교 변호사는 ①상대방과 연인사이였고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지 않은 점에서, 무혐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렸습니다. ②관련하여 의뢰인께서 확보해야 할 증거들도 세세히 안내해드렸습니다. ③또한 향후 절차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무혐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 이미 경찰에서 혐의있다는 뉘앙스를 내비친 이상 기왕이면 변호인과 함께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①의뢰인께서도 이 사건 자체로 너무나 스트레스였고, ②생업에 집중을 해야하는 시기 였기 때문에 사건을 신경쓸 겨를이 없었으며, ③정정교 변호사가 검사 출신으로서 사건을 정확하게 분석한 뒤에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아주었기 때문에, 정정교 변호사에게 해당 사건의 변호를 위임해주셨습니다.
3. 정정교 변호사의 변호 활동
우선 고소장, 사건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전화내역, 만난 내역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자료들을 분석하여 변호 방향을 설정하였는데, 이 사건의 경우 ①상대방이 거부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지 않았고 오히려 연락 및 만남을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 및 ②적어도 의뢰인으로서는 상대방의 거부의사를 알기 어려웠다는 점을 증명하면 충분히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에게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드렸고, 의뢰인께서는 요청받은 각종 자료들을 빠짐없이 갖추어 주셨습니다.
이후 사실관계 정리부터 시작하여 각종 증거, 유사사안, 판례, 법령 등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의 핵심 요지는 ①의뢰인과 상대방의 기존 관계, ②상대방이 적극적인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점, ③의뢰인에게 스토킹의 고의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4. 결론 – 경찰 무혐의 불송치 결정
담당 수사관은 변호인 의견서를 검토한 뒤,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담당수사관은 ①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고, ②적어도 의뢰인에게 스토킹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인과 함께 사건을 준비하고 변호인이 적절한 변론을 한다면 더 신속하게 형사사건에서 해방될 수 있고 생업에도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1. 압도적 실무 경험
현재 변호사들의 월 평균 수임 건수는 1~2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무리 많이 잡아야 월 10건 내외의 형사사건 처리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검사는 월 평균 200건 내외의 형사사건을 처리합니다.
또한 공판 수행을 하게 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납니다.
월 평균 1~2건 처리했던 일반 변호사와 월 평균 200건씩 처리했던 검사 출신 변호사, 누가 더 사건을 잘 이해하고 해결할까요?
정답은 당연히 검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2.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정확한 분석
이처럼 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기관 내부에서 월 평균 200건의 사건 처리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①수사 프로세스, ②수사기관의 수사기법, ③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곧바로 개업한 변호사는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사건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월 1~2건씩 처리했던 자신의 변호사 경험에만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분석하여 명쾌하케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 검사 출신 변호사만이 가능합니다.
3. 검증된 실력
검사로 임용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기본적으로 변호사로서의 실력이 보장됩니다.
왜냐하면 사법시험/변호사시험의 상위권 성적을 가진 사람들이 검사로 임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 성적이 상위 10% 내외에 들어야 검사로 임용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리적·사실적 사항에 대한 분석 능력 면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가 기본적으로 일반 개업 변호사보다 우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는 제5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등에서 검사로서 근무하였으며, 검사 재직 시절 수 만건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여암의 형사사건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발생하여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많은 분들께서 법무법인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를 선임해주시고 있습니다.
정정교 변호사는 이러한 의뢰인들의 믿음에 보답하여 수많은 무혐의 처분과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우선 상담을 통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한 뒤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을 모색해보실 것을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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