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호자간음죄, 검찰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업무상 고용상의 관계로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과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 상대방이 형법 제303조의 피보호자간음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범죄이니만큼 유죄로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아래 사례는, 법무법인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가 피보호간음죄 사건에 대하여 직접 변호를 하여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업무상 이유로 알게 된 사람과 연인으로 발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연인으로 지내다가 헤어지게 되었는데, 헤어질 당시에는 당연히 성관계에 대해 아무런 문제 제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상대방이 갑자기 의뢰인을 피보호자간음죄로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의뢰인께서는 경찰 조사를 혼자 받으셨지만, 더 이상 혼자 대응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법무법인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①무혐의 가능성, ②무혐의를 받기 위해 필요한 증거, ③향후 진행될 절차 등에 대해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정정교 변호사는 ①보호관계 및 위력·위계 행사를 인정하기 어려워 피보호자간음죄에 대하여 무혐의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고, ②현재 자료에 더불어 추가적인 자료를 확보한 뒤 이를 정리하여 경찰 대응을 잘 한다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으며, ③향후 진행될 절차 및 절차상의 주의점 등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답변해드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처음에는 혼자 대응하자고 하셨으나, ①생업 문제로 인해 사건에 시간을 들이기가 어려웠고, ②변호인과 수시로 소통하고 싶었으며, ③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보다 더 확실하게 대응을 하고 싶어하셨고, ④무엇보다 상담 과정에서 정정교 변호사에게 큰 신뢰를 느껴 해당 사건의 변호를 위임해주셨습니다.

정정교 변호사의 변호 활동

정정교 변호사는 ①수 년동안에 걸쳐 쌓인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②결제 내역, ③사진, ④각종 서류 들을 모두 확보하여 분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수 년 동안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확보된 자료들이 매우 방대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자료들을 일일이 검토하는 것이 매우 고된 일이지만, 의뢰인의 무혐의를 밝혀줄 작은 단서 하나라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정정교 변호사는 크게 ①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보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력이나 위계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 두 가지를 골자로 하여 세밀한 의견서 작성 작업을 하였습니다.

관련 자료들이 워낙 방대했기 때문에 1회의 의견서에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정정교 변호사는 총 2회 걸쳐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

담당 수사관은 정정교 변호사의 2번째 의견서를 받아보자마자,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보호관계가 인정되지도 않고, 의뢰인이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담당수사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정정교 변호사의 의견서가 완결성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관을 손쉽게 설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소인의 이의신청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자 상대방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로 인해 사건은 곧바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처럼 고소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있더라도,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통해 사건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송치 결정만으로 안심할 수 없고, 추가적인 이의신청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정정교 변호사 역시 고소인의 이의신청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소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차분히 대응하였습니다.

결론 – 무혐의 불기소 처분

정정교 변호사는 우선 담당 검사실에 연락하여 구두 변론을 통해, 고소인의 악의적인 고소 경위 및 의뢰인의 무혐의에 대해 다시 한 번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포렌식을 통해 복구된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다시 한 번 의뢰인의 무혐의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담당 검사 역시 정정교 변호사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담당 검사는 곧바로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결국 정정교 변호사의 변호 활동을 통해 의뢰인의 피보호자간음죄는 경찰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로 결정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사의 핵심을 간파하는 의견서와 끊임없는 변론을 통해 경찰 및 검찰에서 깔끔하게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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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1. 압도적 실무 경험

현재 변호사들의 월 평균 수임 건수는 1~2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무리 많이 잡아야 월 10건 내외의 형사사건 처리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검사는 월 평균 200건 내외의 형사사건을 처리합니다.

또한 공판 수행을 하게 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납니다.

월 평균 1~2건 처리했던 일반 변호사와 월 평균 200건씩 처리했던 검사 출신 변호사, 누가 더 사건을 잘 이해하고 해결할까요?

정답은 당연히 검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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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정확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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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기관 내부에서 월 평균 200건의 사건 처리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①수사 프로세스, ②수사기관의 수사기법, ③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곧바로 개업한 변호사는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사건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월 1~2건씩 처리했던 자신의 변호사 경험에만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분석하여 명쾌하케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 검사 출신 변호사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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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증된 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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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로 임용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기본적으로 변호사로서의 실력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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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사법시험/변호사시험의 상위권 성적을 가진 사람들이 검사로 임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 성적이 상위 10% 내외에 들어야 검사로 임용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리적·사실적 사항에 대한 분석 능력 면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가 기본적으로 일반 개업 변호사보다 우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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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는 제5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등에서 검사로서 근무하였으며, 검사 재직 시절 수 만건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여암 형사전담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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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이 발생하여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많은 분들께서 법무법인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를 선임해주시고 있습니다.

정정교 변호사는 이러한 의뢰인들의 믿음에 보답하여 수많은 무혐의 처분과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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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우선 상담을 통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한 뒤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을 모색해보실 것을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