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네일 샵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의자는 의뢰인의 단골 내담자였습니다. 수개월간 얼굴을 마주하며 신뢰관계가 형성되자 피의자는 의뢰인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매우 그럴듯한 투자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모님이 기업사채에 투자하여 큰 수익을 보고 있다면서,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이자 7%와 원금상환을 보장하겠다고 꼬드겼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이 잘 나가는 사업가로 부모님에게 투자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신용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라 이야기 하였고, 의뢰인은 그 말을 믿고 몇 번 돈을 불입하였습니다.
초기 투자금에 대해 피의자가 말한대로 고율의 이자를 받게 되자 의뢰인은 그를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돈은 물론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1년여간 7억 5,000만원을 기업사채에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피의자가 투자금 상환을 지체하여 의뢰인이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그는 자신이 의뢰인의 돈을 기업사채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자백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사기를 당한 것을 인지한 의뢰인은 저를 통해 피의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범행분석과 증거수집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그로부터 재산을 취득하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대부분의 사기 사건에서 핵심쟁점은 '거짓말'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피의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그의 범행수법과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수집했습니다.
1. 피의자의 범행수법
(1) 신뢰관계 형성
피의자는 처음부터 거액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네일샵 고객으로 의뢰인과 만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였고, 신뢰를 쌓은 후 점진적으로 투자금을 늘려갔습니다.
(2) 투자 유인
피의자는 자신이 성공한 사업가라며 재산과 학력을 자랑하였고, 부모님도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피의자는 우량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므로 돈을 떼일 염려가 없으며, 초단기 사채라 수익률이 높다고 하며 의뢰인에게 투자를 권유하였습니다.
2. 증거수집
다행스럽게도 의뢰인은 범행 경위를 입증할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전화 통화 녹음파일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투자를 제안할 당시의 대화내용, 수익률 보장에 대한 약속, 추가 투자금 입금을 요구하는 내용 등 사기행위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피의자가 약속한 대로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피의자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근저당권 설정내역, 채무관계에 대한 서류를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사기혐의 인정
조사가 진행되자 피의자는 수사과정에서 자신은 의뢰인에게 기업사채 투자를 권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의뢰인과 자신이 계모임을 하였고 계금을 받은 것일 뿐이라 반박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와 의뢰인의 대화내역에 계모임 관련 내용이 없는 점, 계모임이라면 다른 회원들이 있어야 하나 회원들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피의자 주장을 논파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사기 혐의를 인정하였고 피해액이 5억이 넘어 피의자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사기죄는 사기범의 거짓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기범이 했던 거짓말 그 자체, 그가 했던 말이 거짓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해야 하고, 추가적으로 사기범이 약속한 대로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는 점도 주장해야 합니다.
이 사건 역시 피의자와 의뢰인 사이의 수많은 카카오톡 대화내역과 금융거래내역을 일일이 분석한 후, 사기 범죄를 입증할 증거를 취사 제출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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