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이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가사법 전문, 법무법인(유한)강남 서수민 변호사입니다.

정기금 양육비채권 즉 매월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지급받는 양육비는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채권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거나 양육비채무자의 자력이 변동되는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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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채무자가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로서 소득이 일정하지 못한 경우, 이 같은 양육비채무자에게 대응하기 위한 방법인 담보제공명령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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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명령이란?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서 가정법원이 양육비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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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3(담보제공명령 등)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②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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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명령의 신청은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을 가진 양육비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미성년 자녀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고, 마지막 주소도 판명되지 않을 때와 같은 보통재판적이 없을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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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의 방법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며, 당사자들 사이의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설정, 질권 설정,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하게 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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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담보를 변경하고 싶다고 하는데 바꿀 수 있나요?

담보제공자는 법원에 공탁한 담보물을 바꾸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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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담보의 취소도 가능합니다. 담보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로는 담보의 사유가 소멸된 것을 증명한 경우,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한 경우, 권리행사 최고기간이 만료되어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 담보제공자는 담보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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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받게되는 조치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 채무자가 담보제공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서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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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채무자는 담보제공명령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담보제공명령 재판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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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금지급명령이란?

일시금지급명령은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재 중의 하나로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서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제63조의3(담보제공명령 등)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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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금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30일의 범위내에서 결정으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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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위의 감치결정에 양육비채무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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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미지급 양육비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양육비란 단순한 생활비 그 이상의 의미로서, 한부모 가정의 존립 자체를 뒤흔드는 소중한 돈이니만큼, 고민하지 마시고 가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보실 것 권유드리겠습니다. 분명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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