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전세사기 피해, 초기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강남 서수민 변호사입니다.

​

오늘 포스팅은 먼저 다가구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 여러분께 깊은 유감을 표하며 시작하려고 합니다. 최근 서울 지역에 다가구 건물을 몇채 소유한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신 분들을 다수 모시고 방문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포스팅 전 말씀드리지만, 저는 다가구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현 상황에서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하실 것을 제안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최대한 빠르게 확인하셔야 하는 것들, 미리 준비하셔야 하는 것들을 본 포스팅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며, 각 의뢰인의 구체적 상황에 맞는 법률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

<연일 보도되고 있는 전세사기 관련 내용>

​

1. 다가구주택 vs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두 용어 무척 헷갈리지 않으세요? 이 차이를 이해하려면 주택에 대한 법적 분류를 먼저 설명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

다세대주택이란, 여러세대가 한 건물 안에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형태인 '공동주택' 중 하나를 말합니다. 유사한 공동주택으로는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등이 있습니다. 이 같은 다세대주택은 각 호실에 대해 개별적으로 등기가 가능하고, 개별 매매 및 분양이 가능합니다. 아파트를 떠올려보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

다가구주택이란, 한 건물에 하나의 세대가 거주하는 형태인 '단독주택'중 하나를 말합니다. 이에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은 소유자가 한명이고, 각 세대를 개별 등기할 수 없습니다. 이에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관계로, 매매 시 건물 전체를 한꺼번에 매도해야 합니다.

​

이에 다가구주택은 소유자가 한명이므로 각 세입자를 개별적으로 보호할 수가 없어서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기에 전세사기 등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안타깝게도 연일 언론보도가 이뤄지고 있는 전세사기 보도 내용으로 빌라, 다가구 전세사기 관련이 많습니다.

<다가구전세사기 관련 임대차계약서>

​

2. 다가구주택 세입자의 초기 대응: 계약서, 등기부등본 검토

우선, 다가구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셨다면 임대차 계약서, 입금 내역, 전세금 지급 관련 자료 등 모든 관련 서류를 철저히 보관하고, 변호사와 함께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불법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거나, 부동산 중개인의 역할이 부적절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이를 통해 계약이 부당한지, 불법적인 부분이 있는지 평가하고 법적 조치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이어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의 소유권자 이름, 주소, 토지 및 건물의 위치, 면적, 권리의 종류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소유권자의 정보 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저당이나 압류가 되어있는지, 임차권이 등기되어있는지 등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갑구 부분에서 소유권보존등기 이후 압류 등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아래 링크에서 간단하게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 및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www.iros.go.kr

​

3. 같은 피해자들끼리 연대하기

계약 종료 사실을 알리고, 퇴거하겠다는 연락을 하였음에도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혹시 다가구 전세사기가 아닐까 의심하셔야 합니다!

​

이때는 같은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다른 피해자분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번에 제게 방문상담을 요청주신 분들께서도 카카오톡 단체카톡, 네이버카페 등을 만들어 같은 피해자분들끼리 피해 사례를 공유하시어 적극 대응을 하시는 중입니다.

​

이 경우 집단으로 집주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하면, 피해액이 피해자들의 각 보증금 합산액이 되므로 사건의 경중을 좌우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집단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추심을 진행하거나 사회적 문제로 부각시켜 정부나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다음 포스팅에서는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취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다가구 전세사기를 의심하시는 분들께서는 본 포스팅과 같이 계약 관련 서류를 검토해보시고, 피해자들과 연대하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신 후 법률상담을 받아보실 것 권유드리겠습니다.

맺음말

다가구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울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는 최선의 방법을 통해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법적인 절차와 대응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