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이행명령이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가사법 전문, 법무법인(유한)강남 서수민 변호사입니다.

양육비가 이미 정해졌음에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양육비를 지급하다가 갑자기 양육비 지급을 중단한 경우에 법원이 개입해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는 절차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이란?

이행명령은 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중의 하나로, 가사소송법 64조에 따라 가정법원이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일정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입니다.

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2. 유아의 인도 의무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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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명령은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단 한 번이라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거부 시 조치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과태료 부과(가사소송법 제67조)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이나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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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전면허 정지처분(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채무자가 해당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운전면허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

3. 출국금지(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여성가족부장관은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거처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명단공개(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여성가족부장관은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➀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및 직업 ➁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근무지 ➂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명단공개 방법은 여성가족부 또는 이행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게시하거나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공개일로부터 3년간 공개합니다.

절차 간소화

기존에 양육비 미지급 관련하여서는 절차상 [이행명령 → 감치명령 → 제재조치] 순으로 진행되었으나 이제는 감치명령의 단계가 없어지고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바로 제재조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간소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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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재조치 요청 기준인 양육비 채무가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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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시행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던 감치명령 결정 절차가 사라지면서 제재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고 양육비 채무를 빠르게 지급받게 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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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께서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가사법 전문 서수민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현 상황을 신속하고 탁월하게 해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