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가해자 출소 통지 안내 



안녕하세요. 대한변형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성범죄 피해자 전문 김민정 변호사입니다.^^

성범죄는 물론 각종 범죄 피해자분들, 수사가 길어지거나 재판이 길어질 때, 통지가 제대로 안 와서 답답하고 불편하실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출소통지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성범죄 사건 내용을 확인해보면, 의외로 가해자가 피해자와 가까운 곳에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옆집에 사는 경우도 의외로 많았고 같은 동네에 살아서 동선이 겹치는 경우도 종종 있구요.

혹은 같은 직장인 경우도 많을 것이고, 지인인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그 경우 가해자가 구속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재판 진행 중이라면 도대체 언제까지 구금되어 있을 수 있는지,

형 집행 기간 중이라면 언제 집행이 종료되어 출소하는지 무척 궁금해하십니다.

마음의 준비도 해야 하고,

마주칠 우려가 있으면 혹시라도 보복 우려 때문에 이사를 가야할 수도 있으니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지요.

그 경우 검창청 피해자지원실에 출소 통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소통지를 신청하면 가석방일자, 자유형의 집행종료에 의한 석방일자 등 신병상황을 알려줍니다.

위 서식을 작성하신 후 해당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에 문의하셔서 팩스로 보내시면 됩니다.

위 서식을 잘 보시면 형사절차에 대한 여러 정보 제공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분결과, 공판개시, 재판결과, 구금상황, 출소 등 형 집행상황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 정보 제공의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건처분결과 통지 :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이송, 소년·가정 보호사건 송치 등 검사의 처분 및 그 일자

• 공판개시 통지 : 공판일시 및 공소제기 된 법원 등

• 재판결과 통지 : 판결주문, 선고일자, 재판의 확정 및 상소여부 등 재판결과

• 구금상황 통지 :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일자 및 구금장소, 구속적부심사·구속취소·보석·구속집행정지 등에 의한 석방일자 등

• 신병에 관한 상황

• 출소 등 통지 : 가석방일자, 자유형의 집행종료에 의한 석방일자 등 신병상황

• 보호관찰 집행상황 통지 : 관할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의 개시 및 종료일자, 보호관찰의 정지일자 및 정지해제일자 등

-법무부 홈페이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