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경 창업 열풍과 함께 엑셀러레이팅이나 투자 유치를 미끼로 한 사기 범죄가 급증하였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SNS를 통해 그럴듯한 사업참여를 미끼로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은 뒤, 거액을 가로채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지요.
오늘은 제가 사업투자를 빙자하여 돈을 편취한 사기범을 엄단한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사한 수법의 사기를 당하여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부수입을 올릴 수 있는 투자처를 찾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유투브를 통해 창업 컨설팅을 하고 있다는 피의자의 채널을 발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유투브와 블로그 등에서 자신이 온라인 마케팅과 엑셀러레이팅(창업 희망자에게 투자금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단기간에 고액의 수익을 보고 있다고 광고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이 엑셀러레이팅을 하면 수개월 내 5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다 자신하였습니다.
홍보에 혹한 의뢰인은 피의자에게 투자를 문의하였고, 피고소인은 2,000만원을 투자하면 3개월 내 원금은 물론 15%의 수익금까지 보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상세한 사업계획서와 계약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패키지 인증 등을 제시하며 의뢰인이 사업을 신뢰하게 만들었고, 결국 의뢰인은 2022. 12. 피고소인에게 2,00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피의자는 2023. 2. 중순까지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콘텐츠의 구독 쿠폰까지 제공하며 신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피의자는 만기일이 다가오자 갑자기 자신의 블로그 운영을 중단하더니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증거수집 및 고소장 작성
1. 증거수집
의뢰인은 피의자에 대한 고소를 준비하면서 저의 지시에 따라 여러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1) 피의자와 의뢰인의 카카오톡 및 문자 내역
2) 피의자의 블로그, 유투브 광고글
3) 피의자가 제시한 소비대차 계약서 및 사업계획서
4) 투자금 입금내역
5) 피의자의 사업체 정보
특히 피의자의 사업장 주소를 직접 확인한 결과, 피의자의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위해 형식적으로 주소지만 빌린 것일 뿐,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2. 고소장 작성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분석하고, 피의자의 어떤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고소장에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 정리
최초 피의자 접촉 시 부터 피해 발생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고,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시했습니다.
(2) 기망행위
정리한 사실관계에 의거하여 피의자의 어떤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엑셀러레이팅을 통한 투자자금이라고 하였으나 실제 위 금원을 자신의 생활비로 쓴 것으로 보이는 점,
월 5%라는 실제 실현이 어려운 수익률을 보장한 점,
사업계획서와 여러 성공사례를 제시하여 고소인을 신뢰하게 만들었으나 실제 성공 실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만기가 되기 전 상환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등 변제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의뢰인 외 다수의 피해자들이 동일한 수법으로 금전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기재하였습니다.
검찰 기소
1차례 고소인 및 피의자 조사 후 검찰은 피의자를 사기죄로 약식 기소하여 피의자는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잘 정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기에 수사가 신속히 진행되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의자가 돈을 받아내기 위해 했던 거짓말과 달콤한 유혹, 제시한 자료등을 확보하여 그의 말이 거짓임을 밝혀내야 합니다. 위 사건 역시 피의자가 투자를 제안하며 제시한 여러 자료와 대화내역 등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한 것이 주요했습니다.
또한 투자 사기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한 법적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기범은 대부분 돌려막기로 돈을 펑펑 쓰다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우면 잠적하므로, 사기범이 최대한 빨리 처벌을 받도록 압박해야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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