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개요
피고인은 주먹밥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22년 경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23. 사업을 일으켜보고자 지인 A,B에게 "코로나로 식당 영업이 어려워 원재료 구입 자금이 필요하다. 2,000만원씩 빌려주면 원금 보장과 함게 매월 이자를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실 기존에 지고 있던 채무 변제와 고율의 차량 리스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위 돈을 빌렸던 것이었고, 실제 원재료 구입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자 A,B는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였고, 검찰은 피고인을 기소한 후 그의 반복적인 범죄경력을 이유로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상황이 심상찮게 돌아가자 저를 선임하여 공판에 대응하였습니다.
변호전략 및 대응과정
1. 증거기록 확보
피고인은 본인이 억울하다는 입장이었기에 증거기록을 확보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증거기록을 확보하여 피고인이 투자금을 사용한 내역과 투자 경위 등을 확인해보니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였고, 더욱이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섣불리 혐의를 부인할 경우 가중처벌 받을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을 설득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쪽으로 변호전략을 결정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으나, 피해만 어느정도 회복될 수 있으면 합의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실형의 위험성이 높음을 설명하여 합의금 마련을 요청하였고,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들에게 사과의사를 전달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밀고 당기기 후 최종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작성받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3. 기타 정상자료 제출
피해자들과의 합의 외 피고인의 반성의지와 피해회복 노력, 재범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정상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의 자필 반성문,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피고인이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가장인 피고인이 실형을 받게 될 경우 어린 자녀들의 생계가 위태한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판결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면서도,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반성의지,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피해회복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동종 전과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집행유예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범행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혐의를 인정할지 말지를 확실히 결정하고, 그에 맞는 변호활동을 진행해야 긍정적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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