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 대리 형사합의사례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경위

1. 보이스피싱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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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건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 센터를 만들고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본사, 국내에서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원을 받는 현금수거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중국 본사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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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본사가 존재하는 조직구조상 본사의 총책과 관리책을 검거하기가 매우 힘들고, 가장 많이 처벌받는 사람은 조직 말단에 있는 현금수거책과 인출책입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사회경험이 없는 전업주부, 학생 등으로 나름 고액의 알바비를 준다는 광고를 보고 관리책이 시키는 대로 돈을 수거하거나 인출하여 관리책에게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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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반적으로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어 총책과 관리책은 물론 현금수거책과 인출책에 대한 형사처벌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금수거책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단 형사공판에 회부되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 이상 중형을 선고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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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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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법적으로 확보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 고위층·지식인이라 하더라도 한 번 홀리는 순간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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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의뢰인은 국내 대형항공사에서 30년 이상 근무하였고, 임원까지 역임한 후 퇴사한 엘리트입니다. 아들과 딸 역시 미국 유수대학을 졸업한 후 현지에서 고액연봉을 받으며 일하고 있어, 의뢰인은 나름 안락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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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은 몇백만원의 안마의자가 구매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황당하여 해당 업체로 전화하였는데, 해당 업체에서 의뢰인의 계좌가 도용당한 것 같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였고 잠시 후 경찰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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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자신이 사이버범죄 수사관이라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중인 사건을 수사중이다. 당신의 기존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돈들이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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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생 경찰서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기에 겁을 먹을 수밖에 없었고, 경찰이 시킨대로 5,000만원을 인출하여 집 주변 역 앞에 있던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였습니다. 경찰은 이후에도 몇 번 전화하여 곧 수사가 완료될 것이니 걱정말라고 하였으나, 하루가 지나자 연락이 두절되었고 의뢰인은 비로소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합의진행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돈을 되찾기는 이미 늦은 상황이었고, 몇개월 후 역 앞에서 돈을 받았던 금융감독원 직원인 피고인이 체포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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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피고인은 직장 경험이 없는 가정주부로, 봉투를 가져다 주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10만원을 주겠다는 조직원의 말에 따라 4차례 정도 봉투를 전달하였는데, 경찰 수사 후 체포되어 형사공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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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서울 형사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를 배상받고자 하였습니다. 저는 선임된 후 법원에 배상명령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로 의뢰인이 노년에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보았다는 취지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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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체포된 상황이라 그의 자식과 남편이 수 차례 연락하여 용서를 구하며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으로 인해 의뢰인 뿐 아니라 4명의 피해자가 1억 6,000만원을 손해 본 상황이었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 상 피해금의 전부를 보전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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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고인의 가족들과 밀고 당기는 협상 후, 그들로부터 3,000만원을 지급받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형사판결 선고

피고인은 의뢰인과 합의를 하였으나, 피해자 전부와 합의를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도 그의 가족들이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가장 피해가 큰 의뢰인과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실형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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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초기에 그래도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피해의 일부라도 보전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거액을 손해 본 사람 뿐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행의 도구로 이용되어 체포·구속을 당한 현금수거책·인출책 등도 모두 피해자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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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총책·관리책 보다는 말단 조직원들이 처벌을 받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을 당하였다면 말단조직원들의 형사공판에서 형사합의금을 빠르게 수령하는 것이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