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받으라고 전화가 왔다면..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저는 경찰서에 왔다갔다 하는 일이 직업이지만, 많은 의뢰인들은 평생 처음 경찰서에 가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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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인지 많이 긴장하시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어떠한 부분을 준비하면 좋을지, 대략 어떻게 조사를 받는지 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는 다양한 경우가 있지만 일단 크게는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고, 피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소인조사의 경우 경찰 수사관님의 안내를 받으시면 어려움 없이 진행하시지만, 피고소인의 경우 크게 당황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피고소인의 조사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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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의 경우, 이미 고소장을 제출해 사건의 내용과 진행 목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의 경우, 경찰 조사 실무상 고소 내용을 사전에 전달받지 못해,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 자신이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갑작스럽게 경찰로부터 "무슨 무슨 사유로 고소를 당하셨으니 내일 모레 x시에 xx경찰서에 오십시오"라는 연락을 받아서야 사건을 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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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이루어지는 민사소송, 이혼 소송, 행정소송 등은 절차상 원고가 제출한 내용을 복사하여 피고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피고 역시 소송의 내용과 전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 절차는 다릅니다. 이로 인해 피고소인은 자신의 사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두려움을 느끼고, 경찰 조사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며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조사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경찰서 방문 시 신분증만 들고 가셔도 됩니다. 도장을 준비하면 좋지만 지장을 찍어도 문제 없고, 대부분 지장을 많이 찍습니다. 메모를 하고 싶다면 메모지를 챙겨가도 되지만, 경찰조사시 메모할 수 있는 용지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메모지 없이 가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나 증거가 있다면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중 필요할 때 현장에서 증거를 제시하며 설명하면 보다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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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준비란 결국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를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를 위해서는 고소장에 기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관 역시 고소장에 기반해 조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고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조사에서의 기준이 됩니다. 경찰서에 가기 전에 정보공개 포털을 통해 고소장을 열람하고, 몇 번이고 읽어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관이 어느 정도 알고 있을지, 어떤 질문을 할지 예측하여 대비할 수 있습니다.

시간 확보가 중요하다.

조사를 받기 전에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갑자기 경찰로부터 내일 또는 모레까지 출석하라는 요청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소장을 확인하고 변호사 선임 여부를 검토한 뒤 답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피고소인으로서 권리이며, 이러한 시간을 요청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충분히 준비하고 상황을 파악한 후에 출석 일정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꼭 잘 정리해서 가야 합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소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관성이 없거나 불필요하게 과장된 진술은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과장된 진술이나 애매한 대답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이 다를 경우, 수사관은 증거에 따라 어느 쪽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피고소인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기억나지 않는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솔직히 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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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대비할 때, 사실관계를 다투는 경우와 법리적으로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경우,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입장이 완전히 다른 경우가 많으며, 기억의 왜곡이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진술이 필요합니다. 반면 사실관계에 대해 이견이 없으나 법리적으로 죄가 되는지 여부를 다투는 경우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전 의견서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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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은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진술이 어떻게 기록되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경찰이 조사 기록을 정리할 때 자신의 진술을 바르게 기록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작성될 수 있기 때문에, 조서 검토 단계에서 수정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관님은 내 편이다? 내 적이다?

수가관님이 친절하게 대해준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관님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사건을 다루며, 궁극적인 판단은 검사와 판사가 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이 신뢰감을 준다고 해서 안심하기보다는, 사건의 중립적 판단을 항상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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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증거를 경찰 조사 중 바로 제시하는 것도 좋지만, 필요한 자료는 별도의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관이 이메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 기록이 남는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조사 후 자신의 진술이 기록된 조서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열람하고, 조사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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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경찰 조사에 임할 때는 체계적인 대비와 신중한 진술이 필요하며, 적극적인 자세보다는 신중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중 불필요한 말을 삼가고, 명확하고 일관된 답변을 통해 신뢰를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