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딥페이크 성범죄 노출.. 내 자녀 안심할 수 없 

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자신도 모르게 성범죄에 노출되는 경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딥페이크인데요.

요즘 일선 경찰서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를 매우 엄격하고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AI기술과 함께 발달한 딥페이크 성범죄, 그 중 상당수가 청소년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사회 문제 중 하나는 바로 AI 기술의 발달과 함께 급증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입니다. 디지털 공간에서 생성된 허위 영상과 이미지들이 현실 세계에서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의 범죄자 중 다수가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이 문제는 우리 사회에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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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몇 개월 동안에만 무려 474명의 불법 합성물 피의자가 검거되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그중 80%가 10대 청소년이며, 그중에서도 15%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입니다. 이처럼 어린 친구들이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자로 나선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큰 문제를 안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이러한 문제에 노출되는 데에는 몇 가지 주요 원인이 있습니다.

범죄의 심각성을 미쳐 알지 못하고 저지르는 딥페이크

우선, 페이크 성범죄의 확산 원인은 AI 기술의 발전입니다. 손쉽게 영상을 편집하고 합성할 수 있는 도구들이 늘어나면서, 일반인도 별다른 지식 없이도 허위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장난’이나 ‘장난감’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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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최근 한 고등학생은 학교에서 선생님의 허위 성적 영상을 소지한 사실을 예방 교육을 받은 뒤에야 범죄임을 깨닫고 삭제했다고 합니다. 또한, 교육 기간 중 학생들끼리 서로의 얼굴을 허위 합성하여 웃음거리로 삼는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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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위는 '장난'으로 취급될 문제가 아닙니다. 아직 많은 청소년들이 허위 합성물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경찰은 청소년 대상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단순한 교육을 넘어 이러한 행위의 위험성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에서 더욱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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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강화된 수사 의지

페이크 성범죄의 수사 과정 또한 다양한 어려움을 동반합니다. 과거에는 SNS 업체들이 수사 협조에 적극적이지 않아 피의자를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 개정과 함께 SNS 플랫폼들은 정당한 법적 요청에 따라 IP 주소나 전화번호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수사에 대한 협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회를 통과한 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은 긴급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이 사전 승인 없이 비공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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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페이크 성범죄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현재 법은 허위 영상을 편집, 합성, 가공, 유포한 사람에게 최고 5년에서 7년의 징역형을 부과하고 있으며, 소지나 시청만 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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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강요한 경우에는 성폭력 처벌법에 의해 더 높은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강력한 법적 제재는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단순한 장난 이상의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처벌 근거 및 기준

법적 근거 중 하나인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피해자의 사진과 다른 사람의 나체 사진을 합성하여 허위 영상물을 제작 및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만약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 벌금형 없이 7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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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자신이나 지인의 사진을 텔레그램 방에 올리고, 성행위 장면과 합성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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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단순한 허위 영상물 제작이 아닌 ‘성착취물 제작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최소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고 있으며, 무기징역까지도 선고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그렇다면 피해자의 나이나 연령을 알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에서 봤을 때는 미성년자임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텔레그램에서 합성을 의뢰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범죄는 미성년자 피해자를 포함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누구나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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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SNS 사진을 이용해 합성을 의뢰한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이 드러날 경우 법원은 이를 중대한 성착취물 제작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수사를 받게 된다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적절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범죄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양쪽 모두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충분한 법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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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단순히 허위 영상물 소지나 시청이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 행위로 인한 처벌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단순히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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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크 성범죄는 디지털 장난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이 허위 영상의 위험성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이를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디지털 윤리 교육을 통해 허위 영상물이 초래할 수 있는 법적 책임과 피해를 명확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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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크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강화된 법적 대응과 함께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페이크 성범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심각한 범죄이며, 우리 모두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예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