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기록 삭제되나요? 영구보존 되나요? 

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전과기록입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내 처벌 기록이 평생 남는다는 사실을 많이 걱정하십니다.

그렇다면 '전과'가 뭘까요? 평생 남을까요? 일명 '빨간줄 그인다'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전과기록이란?

전과란 형벌의 선고를 받고 그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에 남게 되며, 흔히 사람들이 "빨간 줄"이 생긴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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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전과와 관련된 다양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과가 있으면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초본에 관련 기록이 표시되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때 제약이 생긴다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이나 결혼 상대방, 혹은 친척들이 쉽게 전과 기록을 조회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걱정은 사실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전과 기록은 일반적인 신분증명서나 공적 문서에 표시되지 않으며, 타인이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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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기록은 법적으로 정의된 여러 자료를 포괄합니다. 여기에는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는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그리고 범죄경력자료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기록은 법원이 양형을 결정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참고자료로 사용되며, 행정기관이 신원증명서를 발급할 때도 활용됩니다.

타인이 나몰래 내 전과를 확인할 수 있을까?

전과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범죄경력을 조회하려면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본인의 동의를 받은 기관에서 일정한 절차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경찰서나 시·도 경찰청에 요청해야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는 일반인이 타인의 범죄경력을 임의로 조회하는 장면은 현실과 거리가 멉니다. 만약 동의 없이 타인의 범죄경력을 조회한다면, 해당 행위는 불법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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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는 범죄와 관련된 자료를 수사자료표라는 이름으로 관리하며, 이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범죄경력자료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기록됩니다. 두 번째는 수사경력자료로, 벌금형 미만의 처분(예: 구류, 과료, 기소유예 등)에 관한 기록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발급받으려는 자료가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에 따라 조회서에 기재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으로 인한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전과 기록은 다양한 형태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벌이 확정된 결과로 자격상실이나 자격정지와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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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범죄 등 특정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라면 대기업, 금융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에서 취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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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나 해외 이민 비자를 신청할 때에도 범죄경력 조회서를 제출해야 하며, 범죄 내용에 따라 비자 발급이 거부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외여행이나 이민을 계획하고 있다면 전과 기록이 문제가 될 가능성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전과기록은 영구 보존되나요?

전과 기록이 영원히 삭제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과 기록은 수사기관이 보존하는 개념으로, 영구적으로 저장되며 완전히 말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수사기관 내부에서 관리 및 보관하는 차원이며, 해당 기록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공유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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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수형인명부나 수형인명표와 같은 자료는 형의 집행이 종료된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삭제 또는 폐기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전과 기록은 수사기관의 내부 기록으로서 관리되며, 이는 형사처벌 및 형 집행에 관한 정보를 보존하기 위한 업무의 일환입니다. 이를 외부에 유포하거나 공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누구도 이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전과와 관련된 기록과 관리체계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법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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