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무혐의 방어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남)과 고소인(여)은 고등학교 동창이었으나 얼굴만 아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롤이라는 게임을 같이 하면서 친해졌고, 밤을 새거나 수시간 통화할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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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은 직접 만나기로 하였고 2019. 7. 3. 과 2019. 7. 4. 두차례에 거쳐 모텔에 갔었는데, 이후 고소인은 본인이 2019. 7. 3. 과 2019. 7. 4. 의뢰인으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이유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1. 고소장 확보 및 사실관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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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에 연루되어 고소를 당한 경우 가장 먼저 고소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 후 고소장 내용이 사실인지 의뢰인과 대화를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사실관계 확인 작업이 중요하나, 피해자의 진술 외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성범죄의 경우 범죄 전후의 정황이 유무죄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에 더욱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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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역시 고소장을 먼저 확보하였고, 의뢰인 상담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최초 게임을 하며 연락을 주고받은 때부터 고소를 당할 때까지 고소인과 의뢰인 사이에 있었던 일을 잘게 쪼개어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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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페이스북 메시지, 통화내역, 카드 사용내역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재정리하였고, 범죄 전후 정황상 의뢰인에게 유리한 점을 추려내어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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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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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발생 전후 고소인 행동의 모순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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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확인작업 후 고소인 행동의 모순점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경위를 정리한 의견서 내용 중 일부

[2019. 7. 3.]

• 고소인과 의뢰인이 친해지면서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저녁을 먹자거나, 술 먹고 피시방을 같이 가자고 제안하였습니다.

• 2019. 7. 3. 만나기 전날 고소인은 ♥ 모양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고, 본인이 먼저 의뢰인에게 모텔에 가자고 제안하였습니다.

• 2019. 7. 3. 고소인은 본인이 모텔을 예약하여 의뢰인에게 보내주었습니다.

• 두 사람은 술을 마신 후 편의점에서 맥주2캔을 샀고, 모텔에 함께 입실했습니다.

• 모텔에서 스킨쉽을 가진 후 두 사람은 잠시 밖으로 나왔고, 햄버거를 사서 다시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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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4. ]

• 두 사람은 모텔에서 밤을 보냈으나 스킨쉽만 하였고, 고소인은 7. 4. 오전에 의뢰인의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명을 ♥ 로 변경하였고, 자신의 셀카를 의뢰인에게 보내주었습니다.

• 2019. 7. 4. 퇴실 후 두사람은 고소인의 집근처로 향했고, 고소인은 집에서 씻고 나온 후 의뢰인과 함께 저녁을 먹고 피씨방에서 같이 게임을 했습니다.

• 피씨방에서 나온 후 두 사람은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다시 모텔에 입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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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의 행동은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사람으로 보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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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본인이 최초 먼저 모텔을 예약하였고, 2019. 7. 3. 유사강간을 당했음에도 모텔에서 나와서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다시 의뢰인과 햄버거를 구입하여 모텔로 들어왔습니다. 2019. 7. 4. 아침에는 강간범인 의뢰인의 대화명을 ♥로 변경하였고, 퇴실 후 저녁을 먹고 게임을 한 후 강간범과 다시 모텔에 입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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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전후 경위 상 고소인 행동의 모순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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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CTV 확보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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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조사 시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물증은 모텔의 CCTV 영상입니다. CCTV는 증거보전 또는 모텔 주인의 협조를 얻어 확보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 보관기간이 짧기에 최대한 빨리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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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수사관에게 의뢰인이 방문한 모텔주소와 호수를 알린 후, 최대한 빨리 CCTV를 확보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불기소 결정

검찰에서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전후 어디서 무엇을 하였는지 시/분/초 단위로 확인하여야 하고 행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특히 CCTV를 반드시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무죄를 입증할 대부분의 증거가 멸실되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