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일어난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례]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버스에 탑승하여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차례 주물러 강제추행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이정민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만취하여 본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변 목격자들이 있었으며 피해자 또한 완강하게 합의를 거부하여 의뢰인은 이정민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정민 변호사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의뢰인을 위해

★ 의뢰인과의 합의를 거절한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 합의에 성공하여 처벌불원서를 획득한 점

★ 의뢰인은 완전한 금주를 다짐하였으며 의뢰인의 평소 행실과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의견서 제출

이에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두 자녀에게 부끄러운 사람이 될 상황이었으나 이정민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