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사례] 피해자와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취업준비생으로, 친구들과 밤새 술을 마신 후 새벽에 지하철을 기다리며 역 근처 벤치에 앉아있었는데, 지나가던 여성 피해자가 다가와 같은 벤치에 앉았고, 의뢰인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화 도중, 의뢰인은 술김에 피해자를 위로하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등을 토닥거리는 등 스킨십을 시작하였고, 이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기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는 화들짝 놀라며 의뢰인과 그 자리에서 다툼을 벌였고, 이 모습을 지켜본 행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정민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해자의 어머니가 굉장히 분노하여 절대로 합의해주지 않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인 사건이었습니다. 합의 및 선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기에 이정민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정민 변호사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의뢰인을 위해

★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이정민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과 편지 및 각종 정성을 통해 합의를 절대 하지 않겠다는 피해자 측과 합의에 성공하여 처벌불원서를 획득한 점

★ 의뢰인은 개선의 의지가 강하며 재범의 위험이 없음 주장하며 각종 양형자료를 취합하여 의견서를 제출

이에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께서는 하마터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워 기소유예에 이르지 못할뻔하였지만

이정민 변호사의 발 빠른 대처와 능숙한 사건 해결 능력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무사히 이끌어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