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혐의없음]피해자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상해를 입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하며 상해를 입혔다는 강간치상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단계에서부터 사건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난감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였으며,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반성의 자세와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전달하기 위한 정상자료 목록들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행하였으며,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