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혐의없음]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에서 깨지 않자 옆으로 다가가 잠이 든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오른쪽 어깨부분을 잡고 흔드는 준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고, 경찰 조사 전 사건을 맡게 되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을 강조하며 혐의 부인
6. 조사에 동석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상담 당시부터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고, 사실관계에 대해 상담을 하며 재구성한 후 추행을 한 바 없고 추행이라고 생각되는 내용의 행동이 맞는지에 대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