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나 원하는 양형을 얻어낸 사건 - 벌금형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당에서 홀로 식사하고 있는 여성의 어깨와 등 부위를 만졌고,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순찰차의 뒷 좌석에서 난동을 부려 순찰차의 손잡이 부분이 파손(수리비 20만 원 상당)되어 강제추행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혐의는 인정하나,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취업규칙에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이상의 경우 해고되기 때문에 벌금형 이하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는 되었으나, 공용물건 손상에 관하여 배상을 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재판 진행>

양형사정이 사건의 쟁점인데, 단순히 반성한다는 말만으로는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고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기로 하였습니다.

1.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용서받았고, 위로금 지급을 통해 다소간의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2. 공용물건 손상의 경우에도 순찰차 수리비 등의 지급을 통해 반성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가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만, 배상 방법이 마땅치 않으므로, 우선 담당 형사에게 연락하여 배상방법을 문의한다. 문의결과, 담당형사는 보험사에 문의하라고 하였고, 보험사는 소액이라 보험사 차원에서 수리비가 지급되지는 않았다고 확인, 수리업체에 직접 문의하여 보니 수리는 완료했으나 아직 수리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확인, 수리업체에 수리비 송금하여 지급하고 송금내역과 문의과정에서의 통화녹취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강제추행이나 공용물건손상이라고는 하나, 추행은 성적인 민감도가 적은 부위를 매우 짧은 시간에 접촉했고, 순찰차의 손상 내용과 정도도 경미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4. 대학 졸업 이후 계속하여 경제활동을 해 왔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원만하므로 재범을 범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한다. 무엇보다도,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를 제출하여 집행유예라 하더라도 징역형 이상이 나오면 더 이상 직장생활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한다.

5. 마지막으로, 만취상태에서의 경미한 전과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알코올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의 진단 및 치료를 받기로 하고 관련된 자료를 제출한다.

<재판 결과>

재판부에서 변론내용을 잘 헤아려 주셔서 벌금형이 선고됐고,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