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장애 4급판정 병역법위반 사건 - 불기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최초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나중에 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우울장애' 등으로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주택 분양사무소에서 일하면서 스포츠카를 2대 구입할 정도로 경제력이 있었고, 자신의 성공 사실을 페이스북 등에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3급 판정을 받기 전에는 정신과 진료 내역이 없고, 페이스북 등에 병역 회피 목적이 의심되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은 병역 기피 또는 감면 목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함으로써 병역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조사한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사의 처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사 대응>

당연히 검사와 검찰 수사관은 의뢰인을 조사할 때 병역기피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대응의 방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어릴 때부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학교생활기록부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2. 최초 신체검사를 받을 당시 정신과 의사에게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 문진을 받았고, 담당 의사로부터 그에 관한 의견을 받는다.

3.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에 대해서는 남자라면 군대에 가기 싫은 마음이 드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에 관한 하소연을 한 것일 뿐,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허위 진료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한다.

4. 분양사무소에서 돈을 벌어 비싼 차량을 구입한 것은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운 좋게 분양 직원으로 고용되어 인센티브를 많이 받게 된 것이고, 분양업무는 복잡한 업무도 아니며 의뢰인의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결과>

이러한 점에 대하여 의뢰인과 사전에 의논하고 사후에 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였고, 다행히 검사님이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같은 취지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