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타려고 사무실에 불질렀다가 크게 번진 사건 - 감형 

<사건 개요>

의뢰인은 4층 짜리 주상복합 건물 1층의 일부를 임차하여 배달업을 하고 있었는데,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불을 질렀다가 예상외로 불이 크게 번져 2, 3층에 거주하던 사람들까지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감형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

양형부당으로 자신의 형이 감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논리와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항소심 변론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1. 결과적으로 2, 3층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었는데, 거주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거주자 중에 합의에 우호적이지 않거나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어려운 일이었지만, 의뢰인의 가족과 변호인이 노력하여 모두로부터 합의서(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건물주와 합의하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1층 사무실이 전소되었을 뿐 건물의 다른 부분은 그을린 정도였고, 건물은 이미 보험회사를 통해 수리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건물주를 설득하여 어렵게 합의서(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향후 보험회사가 의뢰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함으로써 결국 의뢰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3. 의뢰인 밑에서 함께 배달일을 하던 공범들이 있었는데 모두 미성년이라 소년보호처분(보호관찰 등)을 받았는데, 아무리 의뢰인이 주범이라 하더라도 형의 불균형이 너무 컸습니다. 공범간의 극심한 형의 불균형도 양형 변론의 한 축이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공범들에 대한 처분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재판 결과>

항소심 법원은 1년이 감형된 징역 4년 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