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조정 사례] 온라인 쇼핑몰 양도대금 청구 감액 방어 성공 

가. 사실관계

1)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여성 의류 온라인 쇼핑몰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2)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계약금을 먼저 송금하고, 소정의 인수인계를 받음.

3) 의뢰인의 양수 후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함.

4)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남은 양도대금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나. 의뢰인의 요청사항

1) 상대방이 계약 과정에서 설명한 매출과 비용이 과장된 것은 아닌지 확인 희망.

2) 동일한 광고를 집행함에도 매출이 감소한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됨.

3) 아직 지급하지 않은 양도대금 잔금을 최대한 감액받기를 희망.

다. 방향설정 및 업무수행

1) 상대방이 정리한 매출/비용/수익 자료의 신빙성 탄핵 주장 정리.

2) 상대방이 쇼핑몰을 양도한 후 동일한 사업 계속 여부에 대한 확인 필요성 주장.

3) 약정 조건상 가능한 양도계약 해제 사유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 주장.

라. 결과: 양도대금 잔금의 약 60% 감액 및 장기 분할 지급 합의 조정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