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소지] 컴퓨터 교체하며 업로드 했다가 구드 정지, 불송치 

1. 사건의 개요

A씨는 컴퓨터를 바꾸면서 구글드라이브에 폴더채로 업로드를 하였는데 얼마 뒤 성착취물 소지로 구글드라이브 계정이 정지되었습니다. 이후 수 개월 뒤 압수수색을 당해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주셨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 씨는 음란물이나 셀카모음 등 대용량 파일을 다운받아 소지하고 있었는데, 이 안에 어떤 영상이나 사진들이 들어있는지 세세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가 컴퓨터를 바꾸면서 폴더채로 업로드하게 된 상황이기에, 아청물 소지에 대한 고의도 인식도 없었던 점을 소명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경찰 조사를 받기 전 파일을 받게 된 경로를 기억해내어 경찰의 질문 및 답변 사항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 해드렸습니다.
3. A씨 조사에 입회하여 포렌식 결과를 확인하니 아청물로 의심되는 영상들이 소수 있었으나, 다운받은 시기와 경로, 파일을 대용량으로 받아 방치했던 점 등 인식조차 없었다는 점 등을 소명한 끝에
4. A씨는 아청물 소지 사건에서 결과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을 받음으로써 아동 성범죄자 전과가 남지 않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구글드라이브 사건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되는 사건들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구글에서 수사기관에 보내주는 정보들이 매우 정확하고 디테일하기 때문에 간접증거 만으로 혐의없음을 받아 내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처럼 아청물을 인식조차 못했던 사안들은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여 억울함이 없도록 대처해야 합니다.

구글드라이브 정지 사건은 정말 꾸준히 상담신청이 들어오고 입건 소식이 들어오는데, 다른 사건들이 주목을 받건 말건 조용히 수사가 이루어져 더욱 무섭습니다. 특히 아청물에 대한 처벌 의지가 점점 강력해지는 최근, 구글드라이브 정지 사안도 점점 깊게 수사하고 쉽게 넘어가지 않기에 최신 동향을 잘 파악하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디지털 성범죄를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구글드라이브나 크라브넷 등 유사한 사건으로 사건화 되신 경우라면 특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험 많고 노련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