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 속 촬영,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A씨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선 여성의 치마속을 촬영하다가 당사자에게 적발되어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가 수 일 후 경찰에게 압수수색을 당하고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주셨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신고가 접수된 건 외에도 촬영을 한 적이 있었기에 포렌식을 통해 드러나게 될까 걱정하셨습니다. 합의금을 마련할 경제적 여유가 넉넉치 않아 부담스러워 하셨기에 포렌식 결과를 살펴보고 가능한 방어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압수수색을 받고 걱정이 앞서는 의뢰인에게 포렌식 결과를 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미리 대비하며 양형자료도 안내드렸습니다.

3. 다행히 당일 신고된 1 건만 확인되어 혐의를 한정할 수 있었고, 수사관을 통해 합의 의사를 확인하여 조심스럽게 시도하였습니다.

4. 검찰 단계에서 극적으로 형사 조정이 이루어져 합의가 성사되었고,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착실하게 준비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하며 검사실과 수없이 소통한 끝에

5. A씨는 카메라촬영죄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서 계단, 에스컬레이터 등 단차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는 사건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많은 분들이 그대로 도주하거나 혐의를 부인하다 사건이 커진 이후에야 혐의를 인정하다 큰 처벌을 받고는 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 압수수색을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변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당시 cctv를 확보하여 피의자의 동선을 모두 파악한 뒤에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수상한 움직임이나 불필요한 동선 등이 확인되면 강하게 의심하기 때문에 사건의 초기에 진행 방향을 잘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포렌식에서 나오지 않더라도 이미 정황 증거 등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불법적이지 않은 선에서 매우 강압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있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증거 수집 과정에서의 대응,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그리고 처분을 위한 의견서 준비 등 각 단계마다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없다면 선처를 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전문 변호사의 초기 선임은 피의자의 권리 보호와 원활한 사건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