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범죄 재범 시 실형?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카메라촬영죄에 대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카메라촬영죄에 대해 많은 상담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중 몰카 재범 시 실형가능성에 대한 상담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범에 따른 실형가능성,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나 유사한 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동의 없이 수치심이나 성적혐오감이 드는 신체를 촬영 한 경우 해당 되는 범죄를 카메라촬영 범죄라고 합니다. 스마트폰이 보편화가 됨에 따라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리를 찍는 행위 또는 치마 속을 찍는 행위를 하였다면 범죄가 성립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카메라촬영 범죄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해당 범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에 대해 초범이고, 범죄의 죄질 또한 중하지 않는다면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초범이 아닌 몰카 재범의 경우에는 처벌이 훨씬 무거워 질 수 있는데요 이를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전 먼저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을 살펴보아야합니다.

카메라촬영죄는 디지털 성범죄에 속하고 감경 기준의 처벌 또한 징역 4개월에서 징역 10개월 선고 하도록 권고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범죄로 이미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았다면 초범으로서의 감형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혹시나 첫 범죄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 되었고 3년 이내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누범이라면 가중처벌 대상이기때문에 무거운 처벌 즉 징역형이 선고 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하나 남겨드리겠습니다. 20대 남성 A씨는 과거 몰카 범죄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2년 이내 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벌금형 이였기 때문에 누범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동종 재범이었고 공공장소에서 여러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형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A씨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지만 이에 재판부는 동일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크게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루어지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처럼 아무리 몰카 재범이라고 하여도 적절한 대응을 통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위 같은 사례처럼 몰카 범죄에서 실형을 피하기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중 중요한 요소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입니다. 아무래도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깊이 반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 피해자와의 합의 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 되었다는 것은 중요한 양형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셋 째는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 에 대해 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예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했거나 또는 정신적인 치료를 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법원에서 이를 양형에 반영할 확률이 높습니다.

몰카 재범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 초기 대응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준비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에스에서는 다양한 몰카 재범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피고인의 입장에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몰카 범죄로 인해 사건이 진행중 이시거나 진행될 확률이 높다면 언제든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몰카 재범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얼마나 반성을 하는지 그리고 합의 여부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이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기에 절대 잊으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