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별거이혼, 가장 빠르게 끝나는 방법은?
장기별거이혼을 고민 중인 분들 중 "자연이혼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배우자와 법률혼 부부 관계로 지내고 있었다면 아무리 오랜 기간 별거했다고 하더라도 자연이혼은 불가능하죠.
부부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선 반드시 정해진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신속하고 확실하게 이혼을 마무리하고 싶다면 오늘 내용을 적절히 참고하여 나에게 맞는 이혼 절차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협의이혼
장기별거이혼 시 합의가 가능하다면 협의이혼을 통해 간단히 관계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따로 생활해 왔다면 실질적인 부부 관계는 오래전 파탄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배우자 역시 장기별거이혼에 동의하고 있다면 쟁점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할 수 있죠.
이때 이혼 당사자인 부부는 두 차례 국내 법원에 출석하여 서로의 이혼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을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숙려기간을 거친 후 다시 법원에 방문해야 하는데요.
해외에 거주하고 있거나 배우자를 직접 대면하기 껄끄러운 분들은 이런 과정이 부담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죠.
숙려기간은 미성년 자녀를 기준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3개월,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게 되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숙려기간 단축 및 생략은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협의이혼의 결과, 합의서는 확정력을 갖지 못합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제대로 합의해 두지 않는다면 이혼 후 추가적인 소송을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정이혼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불편함, 확정력의 부재 등이 걱정된다면 조정이혼을 준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장기별거이혼 시 조정이혼을 진행한다면 굳이 국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데요.
재판상 합의 과정을 거치기에 확정력 있는 결과까지 보장받을 수 있죠.
만약 배우자가 약속한 쟁점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소송을 청구하지 않아도 법원이 해당 내용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협의이혼이 더 빠르지 않나요?"
협의이혼 시 숙려기간, 다들 기억하시나요?
일반적으로 1~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는데요.
여러분이 미리 적절한 조정안을 마련해 둔다면 조정이혼 역시 약 3개월 내로 마무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될 경우, 절차는 조속히 마무리되죠.
하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물론, 절차가 더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합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사건은 변론에 회부되어 재판 과정을 거치게 되죠.
이혼소송
장기별거이혼을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재판상 이혼사유를 먼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민법 제840조에 명시된 이혼사유를 바탕으로 진행되는데요.
구체적인 이혼사유는 다음과 같죠.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만약 배우자의 가출로 별거를 시작하게 된 것이라면 제2호 악의적 유기를 소명하며 이혼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합의하에 별거를 시작하였더라도 현재 배우자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제5호 생사불명을 피력해 볼 수 있죠.
파탄 난 관계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제6호 기타 중대한 사유로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주된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다면 장기별거이혼 시 약 1~3천만 원 정도의 위자료 보상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양쪽 모두 비슷한 유책성을 가지고 있거나, 이미 관계가 오래전 파탄에 이른 것이라면 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은 따로 논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기별거이혼을 고민 중이라면 어떤 절차를 선택할지부터 신중히 고민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유리한 절차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나에게 맞는 이혼 방법을 진단받고 싶다면 이혼 전문 대리인의 도움을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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