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기 무혐의 

1. 의뢰인이 지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가 받지 못하여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소송에서 차용증을 제시하였는데 실제 빌려준 금액과 차용증 상의 금액은 달랐다.

차용증상의 금액은 차주가 제대로 갚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위약벌의 의미로 적은 것 등 여러 이유가 있었다.

2. 차용 금액과 관련하여 차주 측과 대화한 녹음이 있었는데, 실제 차용금이 다르다는 것을 의뢰인이 인정하는 것이었다.

원고인 의뢰인은 처음 소송에서는 차용금 전액을 대여금으로 주장하다, 나중에는 약정금으로 주장을 하였다.

1심에서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3. 이에 차주인 피고는 다급해 졌는가 보다. 실제 빌린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으로 판결을 받았으니, 화끈한 대응을

하여야 했다.

그런데 사건의 내용이 보기에 따라서는 원고의 대여금 주장이 사실과 달라, 법원을 기망하여 편취판결을 받는 소위 소송사기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었다.

실제 판결은 항소로 인해 미확정상태여서 의뢰인은 패소 피고로부터 소송사기미수로 고소를 당했다.

4. 변호인 입회하여 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팀장급 경찰관이 직접 조사를 하였다. 수사관은 유죄로 생각하고 코너로 몰며 다그쳐 물었고, 한마디 한마디가 소송사기 유죄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내비치는 것들이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거침 없이 내 뱉는 경찰관의 생각에는 여러 문제가 있었다. 조사를 받고 나서 열심히 변호인 의견서를 적었고, 나름 설득력 있어 보였다. 그러나 변호인의견서로 수사관의 선입견을 깰 수 있을 지 의문이었다. 조사관은 똑 같은 사례의 소송사기 유죄 판례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였던 터라.

만일 기소가 되면 실형을 각오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몇 달 뒤 기쁜 소식이 전달되었다. 무혐의 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