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가해학생과 학부모의 잘못된 대처로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을때
가해학생이 해서는 안될 행동들 및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도 많이 울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이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쪽에서도 사과하려고 연락한 건데, 피해자와 직접통화가 아닌 변호사를 끼고 해야하나요?"
제가 피해학생 대리인을 진행하면서 실제 가해학생측 부모님에게
들었던 말들입니다.
이런 말을 듣다보면 사실 피해자가 어디있는지 의문이 드는 순간이 있죠.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태도는 학교폭력 절차에서 절대 유리하지 않습니다.
사과하려는 태도 점수에도 반영이 되지 않을수도 있죠.
📌가해학생의 사과,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까요?📌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가해자의 사과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피해자 부모가 연락을 거부하는데 어떡하라구요"
"그럼 변호사님한테 사과하면 되는건가요?"
이런 질문들은 결국 사과를 하려했지만
피해자가 일을 키웠다로 해석될 수 있기에
지양하는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학교폭력 절차에서도 결코 유리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사과의 의미를 퇴색하게 합니다.
피해학생은 이러한 과정에서도 정신적 충격을 받을수 있으며
이러한 태도는 학폭위 뿐만 아니라 형사 민사등 필요한 모든 보호조치를 다하겠다는
피해자의 부모의 결심에 불을 지피게 되는것입니다.
제3자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이유는
피해자가 감정을 추스를수 있도록 돕고, 법적으로 적절한 절차를 받아
보다 원만하게 해결할수 있는 창구가 됩니다.
감정적인 소모를 줄이고, 객관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정당한 선택인 셈이지요.
가해자측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사자끼리의 사건에 누군가가 껴있는것이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배제하고 직접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
다른 오해를 살 수 있고 오히려 가족 전체가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 부모님이라면 반드시 명심해야 할 점📌
1️⃣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해야 한다.
단순히 "우리 아이도 힘들어해요" 는 말로 상황을 무마하려 해서는 안됩니다.
2️⃣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과해야 한다.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사과의 방식을 정하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3️⃣학폭위는 피해자의 권리다.
이를 막으려 하기보다 공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4️⃣감정적인 접근보다 법적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
피해학생과 그 가족이 변호사를 통해 소통하는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가해자들도 학생 신분인만큼 자신의 행동의 결과가 어떤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님들은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지지 말고 자녀의 말을 120% 믿지 말고
냉정하게 사건을 진단할줄 아셔야 합니다.
자녀에게 최선이 무엇인지 같이 모색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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