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징계변호사] 미성년자 성범죄, 회피가 정답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교원징계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최근 한 기사를 통해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 공무원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담배 등을 사준 뒤

성매수를 한 혐의로 재판을 진행중인 사건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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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무원은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했지만

사회적 책무를 져버린 행동이라며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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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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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미수가 어떻게 처벌되는지,

그리고 공무원 신분이라면 어떤 추가적인 불이익이 따르는지,

실전 대응 방법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유사 사례📌"

제가 본 사례 중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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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방 공무원이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시도했다가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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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무원은 단순한 호기심이었다며

“실제 성관계는 맺지 않았으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것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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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찰이 채팅 기록을 확보하면서

결국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었고,

소속 기관에서도 강력한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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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범죄, 시도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기에📌"

많은 분들이 성매매 미수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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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고 있으며,

심지어 성매매를 시도하기만 해도 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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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조항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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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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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시도했으나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유인·권유 행위가 성립되므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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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16세 미만일 경우

기본 형량의 절반까지 가중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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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만나기로만 했을 뿐이다” 또는 “돈을 주지는 않았다”는

변명은 법적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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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채팅 내역, 송금 기록

위치 데이터 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결정적인 증거가 수집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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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교원징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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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사례로 형사재판을 준비중이라면,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진단받고

현명한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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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쌓아온 커리어와 공직 신분을 지키고 싶다면,

한아름변호사에게 상담전화를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