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증서 및 위촉장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들어가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사회봉사 4호 처분을 받았다면, 학교폭력 사안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최근 여러 대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사안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지원 자체를 못하게 하거나 감점을 하고 있기에, 자칫 잘못하였다가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봉사 4호 조치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하는 경우가 있으나,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해 '기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행정처분은 '집행부정지'가 원칙이기 때문에,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 중에 사회봉사 등 처분을 이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집행정지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사회봉사 4호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용된 실제 사례를 살펴보고, 승인받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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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결정서
사건의 개요
중학생 A군은 같은 학교 B양과 친하게 지내게 되었고, B양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A군은 B양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썸'을 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후 A군은 B양과 함께 데이트를 하면서 서로 손도 잡고 자연스럽게 키스 등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군은 B양과 룸카페를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B양과 함께 스킨십을 하다가 B양에게 "가슴을 만져도 되냐"고 물어본 뒤, B양의 가슴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A군은 B양과 별문제 없이 지내던 중 B양의 남자 문제로 심하게 다투게 되었고, 카카오톡으로 심한 욕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A군은 학교로부터 "성폭력 등으로 신고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군의 위기
A군은 B양의 의사에 반하여 B양의 가슴을 만지거나 손을 잡은 사실이 전혀 없었기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군이 B양의 의사에 반하여 B양의 가슴을 만졌다'고 인정하며, A군에게 '사회봉사'(4호)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A군과 A군의 부모님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이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집행정지"로 이끈 변호 전략
저는 사건을 수임한 뒤 학폭위 회의록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으며, A군과 A군의 부모님에게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런 뒤 저는 A군과 함께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A군과 B양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수사기관의 불송치이유서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A군은 이 사건 당시 B양에게 "가슴을 만져봐도 되냐"고 물어본 뒤, B양의 가슴을 만지게 되었던 것으로, A군과 B양이 이 사건 직후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를 입증하고 있다는 점, A군은 B양의 남자문제로 다투던 중 성적인 욕설을 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난 B양이 A군을 성추행 등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수사기관은 A군이 B양을 추행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학폭위의 조치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조치다'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➀ A군은 이 사건 조치(사회봉사)를 이행하게 되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므로 이를 예방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점, ➁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 ➂ 위 행정심판 청구취지대로 본안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이 사건 행정소송 판결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을 바탕으로 결국 행정법원은 A군의 신청을 인용해 '이 사건 처분은 이 법원 0000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사안은 결국 행정소송에서 받아들여져, A군이 B양에 대해서 성적인 욕설을 한 것만 인정하여 처분이 취고 되었고, 다시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에서의 봉사(3호) 조치를 받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것이 삭제되었습니다.
학교폭력 문제,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학업뿐만 아니라 진로와 미래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이력, 대학 입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많은 대학이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지원자에게 감점을 주거나, 지원 자체를 제한하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경우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 학교폭력 사건, 신중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목격자 증언, CCTV 영상 등 다양한 증거를 고려하여, 법적 전략을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학교폭력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 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의 조언과 지원을 통해 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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