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접촉교통사고, 과실 여부와 법적 책임 총정리

이동현 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증서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에스제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교통사고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벌금형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형사법 정식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들어가며

'접촉 교통사고'는 차량 간 직접적인 충돌 없이 발생한 사고를 의미하며, 이 경우 운전자의 과실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비접촉교통사고가 형사적으로 문제가 된 경우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등 혐의가 문제되기에, 초기부터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억울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비접촉 교통사고에서 과실을 판단하는 기준과 운전자가 지게 될 법적 책임을 총정리하여,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는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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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교통사고 처벌

'비접촉사고'는 차량이 직접 충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고는 운전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기에 형사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접촉사고,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도주치상)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면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비접촉 교통사고 발생 시 올바른 대처 방법

비접촉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우선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비접촉 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사고 인지 여부 적극 소명

'비접촉사고'는 직접적인 충돌이 없기 때문에, 운전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사고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 도주할 이유가 없다는 점 강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에, 도주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
비접촉교통사고이기에,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얼필하며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 일관된 진술 유지

수사과정에서 사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순된 진술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 비접촉 교통사고 후 법적 문제가 발생했다면?

비접촉 교통사고는 단순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자칫 잘못 대응하면 도주치상 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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