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마초 매수 · 판매 미수, 기소유예 사례 분석 

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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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마약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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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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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를 매수하거나 판매하려 했지만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대마초 매매 미수 등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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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약 사건이 끊임없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자, 미수범의 경우에도 징역형 등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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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매매로 적발된 경우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초기에 잘 대응해야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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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마약사건은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만큼 초기부터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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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대마초 매수·판매 미수 혐의로 조사받았으나 "기소유예"를 받은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 유사한 상황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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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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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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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A씨는 직장동료의 소개로 B양을 만나게 되었고, B양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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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A씨는 B양의 권유로 대마를 흡연하게 되었고, 이후 B양과 함께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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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대마를 구매할 돈이 없자, B양과 함께 소지하고 있던 대마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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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B양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적발되자, A씨 역시 수사기관에서 마약 매수, 매도 미수, 소지 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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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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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처벌받은 것이 두려워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수사기관은 B양의 진술, CCTV 영상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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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사기관은 A씨가 매수하고 소지하던 대마의 양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들며 혐의를 부인하자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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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판교마약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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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로 이끈 변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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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여러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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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A씨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대마의 양 등으로 인해 정말 어렵겠지만 최대한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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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는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A씨는 이 사건 당시 B양의 권유로 대마를 접하게 되었으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사건과 관련하여 모두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A씨는 주기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추후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A씨는 대마를 매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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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는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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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안의 경우 초기부터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하여,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기소하고 있기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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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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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건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자, 법원은 징역형 등 엄중한 형을 선고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은 구속수사를 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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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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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마약사건이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마약사건을 다루어 본 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