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증서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에스제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교통사고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벌금형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형사법 정식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들어가며
차선을 변경하다가 사고를 낸 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뺑소니)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면, 운전자는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으로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최근 뺑소니 등 교통 관련 범죄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자, 법원은 엄중한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뺑소니의 경우에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아 양형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기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선 차선변경 후 사고를 냈지만, 미조치로 인해 도주치상 혐의를 받았던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실제 사례를 살펴보고, 유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략을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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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벌금형)
사건의 개요
회사원 A씨는 차량을 이용해 운전을 하던 중 실선 구역에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옆에 있던 차량을 충격하게 되었으나,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차량을 운전해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등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의 위기
A씨는 이 사건 당시 사고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이전에 동종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게 되면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약식명령 (벌금형) 으로 이끈 변호 전략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수사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A씨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벌금형을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저는 A씨와 함께 다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을 드리는 한편, 조사를 마친 뒤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교통 관련 교육 이수증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A씨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 사건은 피해가 매우 경미하다는 점, A씨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보험처리는 완료하였다는 점, A씨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약식기소를 해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는 A씨에 대해서 약식재판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교통범죄, 안일하게 대응하면 중형을 피할 수 없다!
최근 유명 연예인의 뺑소니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교통범죄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단순한 실수로 여겨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징역형 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교통범죄, 초기에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
교통범죄는 뺑소니, 음주운전, 난폭운전, 신호위반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각 사안마다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따라서 각 사안에 따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대응으로 형사처벌이나 면허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 혼자서 해결하려다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교통범죄 사건은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섣부른 대응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교통범죄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적 대응을 한다면,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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