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기간 중 강제추행, 집행유예 선처 사례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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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에서 파트너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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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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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다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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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는 이미 한차례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범죄가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본 사건과 함께 중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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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뒤 선고를 받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고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어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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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추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실제 사례를 살펴보고, 실형을 피하기 위한 전략을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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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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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회사원 A씨는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난 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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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집으로 돌아가던 중 정확한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B양의 뒤를 쫓아가 B양의 허리 부위를 강하게 잡아당기고 다른 손으로 B양의 엉덩이 부위와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B양을 추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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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다음날 B양을 추행했던 기억이 나자, 수사기관에 출석해 자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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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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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기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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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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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로 이끈 변호 전략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A씨에게 "자수를 통해 선처를 받자"고 제안하는 한편, 자수서를 작성해 A씨와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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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건을 천천히 진행하며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간 뒤,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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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는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성 관련 교육 이수증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A씨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B양을 추행하게 되었으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자수를 하였다는 점, A씨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A씨는 꾸준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고 스스로 성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다시는 이러한 일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A씨는 이종전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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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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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안일한 대응은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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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으로 신고된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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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가볍게 여기고 대처했다가는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되거나 사안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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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섣부른 대응이 위험한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구속수사를 진행하고 법원은 중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전략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잘못 대응하면 구속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실형이 선고될 위험도 커지므로, 사건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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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했다면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사안에 따라 유리한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한 해결 방법입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법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