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숙소에서 술게임 중 성관계 - "무혐의"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헌팅으로 알게 된 여성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의뢰인들과 여성들은 함께 숙소로 이동하였고 숙소에서 술게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술게임을 하다보니 게임의 수위가 높아졌고 그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이 성관계를 갖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이후 갑자기 여성 중 한 명이 의뢰인들과의 성관계가 강제적인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들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한 경우 '특수강간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강간죄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수강간죄와 같이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된 범죄는 정말 특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된 범죄는 감경을 받더라도 3년 6월 이상의 징역이 되어, 집행유예 요건인 '3년 이하'의 징역 요건에 충족되지 못하여, 만일 유죄가 나온다면 실형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만일 '특수강간죄' 등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된 범죄 혐의로 문제가 되고 있다면 반드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일찍이 무혐의를 받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사는 형사 성범죄 전문으로서 강간/준강간/특수강간 등 성폭력사건 경험이 풍부하고, 무죄 및 무혐의를 받아낸 경험도 많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먼저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할지, 혹은 부인하는 방향으로 진행할지 올바르게 판단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죄명 자체가 '특수강간죄'이기 때문에 인정하는 방향은 애초에 선택지 자체에서 없애야 합니다(한편 사안의 내용으로 보더라도 무혐의를 주장할 만한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만일 특수강간 사실을 인정해버리면 무조건 실형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중요한 포인트를 잘 모른 채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부분을 올바르게 판단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혐의를 받아내기 위해,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먼저 사건 당일의 성관계가 강제성(특수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인은 특수강간죄에서의 강제성의 정도에 관한 판례를 적시하고 이에 따라 검토하여, 의뢰인이 여성과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 술자리의 분위기, 여성의 반응, 사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의뢰인의 성관계가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서 특수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들이 억울한 사정을 분명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사실관계 및 법리에 비추어 특수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명료하게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결 과>

경찰은 변호인이 지적한 포인트를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성관계는 특수강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 오히려 피의자/피고인 측에 불리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피의자/피고인 입장이 된 경우에는 안일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가급적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중한 범죄 혐의로 문제가 된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더욱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들은 자칫 억울하게 처벌을 받고 자칫하면 실형에 처하게 될 수 있는 큰 위험이 있었으나,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적절한 대응을 통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아 경찰 단계에서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