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자료공대 아청물 혐의 수사 대상 되었다면

이기연 변호사

얼마 전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유포한 일당이 검거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텔레그램은 한때 강력한 보안성으로 유명했지만, 최근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의 대표가 프랑스에서 체포된 이후, 수사기관은 해당 플랫폼으로부터 아동성착취물 관련 데이터를 제공받아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과거처럼 익명성이 보장될 것이라 믿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텔레그램은 최근 미국 국립실종착취아동센터(NCMEC)와 협력하여 아청물 차단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강력한 보안성을 자랑하던 플랫폼이 하루아침에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소식에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최근 사건에서는 아청물을 제작·유포한 가해자뿐만 아니라, 단순 소지자까지 포함해 100명 이상이 수사망에 올랐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단순한 가담 행위라도 절대 간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국제 공조를 통해 더욱 폭넓고 깊이 있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방심하지 말고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한 것이 아닌데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이에 대한 인식이 낮았지만, N번방 사건 이후 관련 법이 강화되면서 단순 소지 행위도 중범죄로 간주됩니다.

현행법(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아청물 단순 소지만으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금전 거래 없이 단순 호기심으로 불법 영상을 다운로드한 남성이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그는 텔레그램 내 특정 채팅방에서 아청물을 내려받았고,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이를 인지한 경찰이 피의자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현재까지 100여 명 이상의 피의자가 조사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 수천 명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온라인 성범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불법 콘텐츠가 확산되기 때문에, 언제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청물 소지나 시청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아청물 범죄는 초범이거나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지만, 단순 소지 이상으로 나아가면 감형이 어려워집니다.

특히,

에는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감형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량을 낮추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방법도 있지만, 유포된 영상물의 특성상 합의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적 절차에 익숙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감형을 위해 정상참작 사유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논리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청물 범죄는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될 만큼 강력한 법적 제재를 받고 있으며, 제작·유포에 가담했다면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범죄는 벌금형 없이 무조건 징역형이 선고되는 중범죄이므로, 혼자서 경찰 조사에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구속수사로 이어져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새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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