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이혼사유 이렇게 준비해야 인정받습니다 

외도이혼사유 입증 시 성관계 증거 필요할까?

바람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수 있는 심각한 이혼사유입니다.

외도를 용서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 해도 문득문득 그날의 기억이 떠오를 텐데요.

배우자를 용서할 자신이 없다면 외도이혼사유 입증을 통해 배우자와 깔끔하게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낫습니다.

힘든 결정이라는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순간이죠.

외도이혼사유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을 적절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증거는 필수입니다.

"저는 그냥 이혼 안 하려고요.", "아직 좀 더 지켜볼까 하는데..."

당장 이혼을 결심하지 않더라도 외도이혼사유 증거는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행위 증거는 시간이 지나며 점점 확보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절대 이혼을 원치 않는 분들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부정행위 증거는 단순히 외도이혼사유 입증 시에만 활용되는 것이 아닌데요.

여러분은 배우자의 유책성을 소명하여 갑작스러운 이혼 청구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정행위 발각 후 뻔뻔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죠.

다행히 우리나라는 유책주의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때 배우자의 유책성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이 그대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확보해 둔 부정행위 증거는 상간소송에도 유용하게 확보할 수 있죠.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소송 진행은 가능하니, 일단 상간자에게 먼저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은 후 천천히 이혼을 고민해도 괜찮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

민법에는 여섯 가지 이혼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로 해당 사유를 입증한다면 그동안 받은 피해를 보상받고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데요.

외도이혼사유의 경우,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바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약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의 위자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죠.

민법에서 인정하는 부정행위는 간통죄의 간통과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는데요.

여러분은 굳이 성관계 증거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한 더 넓은 범위를 인정하고 있죠.

정조의 의무를 어긴 행동으로 간주된다면 모두 부정행위로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인데요.

수위 높은 부정행위가 존재했다면 더 높은 위자료 판결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괜히 무리해서 성관계 사진이나 영상을 확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무에서 활용하는 부정행위 증거는?

외도이혼사유는 여러분의 주장과 의심, 심증만으로 입증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입장을 모두 확인한 후 입증된 사실을 바탕으로 공정한 판결을 내리죠.

실무에서 주로 활용되는 부정행위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

애칭, 애정표현, 성적인 대화 등 이성 간 부적절한 대화 내용이 확인된다면 해당 내용을 캡처나 촬영하여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메신저 대화 내용은 삭제가 쉽기에 발견 즉시 조치를 취해둘 필요가 있는데요.

메신저 대화 기록만으로도 충분히 수위 높은 부정행위가 인정되기도 하니,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타인의 휴대전화를 몰래 보는 행동은 정보통신망법에 걸리는 위법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법원은 부부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있기에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행동으로 법적 책임을 묻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안한 마음이 든다면 법률 대리인에게 확보한 증거를 따로 검토받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블랙박스 영상

차량 블랙박스 역시 결정적인 외도이혼사유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에 녹화된 두 사람의 모습, 차 안에서 나누는 불순한 대화 내용은 직접적으로 배우자의 유책성을 강조할 수 있는 증거가 되어주죠.

[3] 숙박업소 CCTV

소송 시 성관계 증거가 필수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면 여러분이 겪은 정신적 피해를 더 강조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업소에서 자료 제공을 거부한다면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증거를 수집해 볼 수 있는데요.

CCTV 자료는 2주에서 한 달 정도 지나면 지워지는 경우가 많기에 시간을 너무 지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행위 증거는 복수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정신적 피해는 이혼소송, 상간소송을 통해 회복할 수 있는데요.

체계적인 소송 계획으로 만족스럽게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면 이혼전문대리인의 도움을 적극 활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전국 어디든 서울과 동일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분사무소를 두지 않고 모든 사건을 대표변호사가 직접 총괄하죠.

전화, 카카오톡을 통한 비대면 상담과 사건 수임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한 방법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혼전문대리인 한승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