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안하고상간녀소송 전 확인해야 하는 조건 

이혼안하고상간녀소송 가능할까?

바람피운 남편과 헤어지는 일, 절대 쉽게 내릴 수 없는 결정입니다.

심지어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더더욱 신중히 이혼을 고민하게 되죠.

실제로 외도를 용서하고 남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아직 관계를 정리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이혼안하고상간녀소송에 집중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간통죄와 달리 이혼안하고상간녀소송은 진행이 가능하죠.

오늘은 관련하여 상간소송 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세 가지 조건을 설명드려볼까 하는데요.

소송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니,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1. 인적사항 확보

이혼안하고상간녀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상간소송은 원고의 소장 접수로 시작되는 절차인데요.

이때 소장을 송달할 주소와 소장을 받는 피고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는다면 소송은 진행할 수 없죠.

여러분이 확보해야 하는 상간녀 인적사항은 "이름,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아낸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다른 인적사항은 확실하게 확인하기가 어려울 텐데요.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일단 여러분은 남편의 휴대전화를 통해 상간녀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확실히 알아두면 되죠.

인적사항에 이름과 전화번호만 기재하여 소장을 제출한다면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이 보정명령을 통해 여러분은 나머지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인데요.

상간녀가 사용하는 통신사, 주민센터 등에 보정명령서를 제출하며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요청한다면 이혼후상간녀소송 시 확보해야 하는 인적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증거 확보

다음은 이혼안하고상간녀소송의 핵심입니다.

증거는 민사소송의 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결정적인 증거 하나로 위자료가 좌우되는 만큼 본격적인 소송 전 철저하게 증거를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확보해야 하는 증거는 상간녀의 유책성과 고의성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럼,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는 증거를 확인해 볼까요?

[유책성 : 부정행위가 존재했다는 사실]

•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유책성과 고의성을 한 번에 입증할 수 있는 유용한 증거가 됩니다.

애정표현, 애칭, 성적인 대화부터 이혼 요구, 결혼생활 언급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주고받은 사진이 있다면 더 확실하게 유책성을 소명할 수 있을 텐데요.

본래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보는 행동은 정보통신망법에 위배되는 행동으로 간주되지만, 법원은 부부라는 특수한 관계를 고려하여 실제로 원고의 휴대전화 증거를 문제 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 이런 부분이 조금 걱정된다면 이혼안하고상간녀소송 시 확보한 증거를 법률 대리인에게 먼저 검토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영상은 피고가 쉽게 반박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차에서 나눈 대화, 차 주위에서 시도한 스킨십 등을 적나라하게 밝힐 수 있는데요.

종종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어 수위 높은 부정행위를 함께 입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숙박업소 CCTV

유책성 입증 시 반드시 성관계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위 높은 부정행위가 존재했다면 보다 높은 위자료 판결을 기대할 수 있죠.

이를 위해 숙박업소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법원의 증거보전제도를 활용한다면 업소로부터 CCTV 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데요.

기혼자와 상간녀가 장시간 숙박업소에 머물렀다는 사실은 부정행위로 인정되기 충분한 사실입니다.

[고의성 : 유부남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 남편의 프로필 사진

남편이 프로필에 결혼에 관한 사진, 자녀 사진을 올려 두었다면 상간녀 역시 남편의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간주할 수 있는데요.

최근 멀티 프로필을 사용한 부정행위도 증가하고 있으니, 멀티 프로필 사용 여부도 꼼꼼하게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SNS 흔적

상간녀가 남편이 올린 가정생활 게시물에 좋아요, 댓글 등을 남긴 흔적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캡처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누가 봐도 기혼자라고 생각될 만한 피드를 형성해 두고 있었다면 상간녀가 쉽게 고의성을 부인할 수 없겠죠.

• 특수한 인간관계

부정행위는 의외로 가까운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창, 친한 친구, 회사 동료 등 상대의 결혼 사실을 절대 몰랐을 리 없는 관계에서 불륜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상간녀의 주변 지인들이 모두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특수한 인간관계를 주장하며 이혼안하고상간녀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죠.

3. 소멸시효

마지막으로 이혼안하고상간녀소송이 불가능한 상황을 한 가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간소송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하는데요.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사건이라면 상간소송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소멸시효 내용은 다음과 같죠.

• 원고가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부정행위가 실제로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났을 때

사건을 계속 방치하고 소송을 미룬다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혼과 달리 상간소송은 많은 것들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니, 너무 늦지 않게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준비한 상간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약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입니다.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위자료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언제든 소송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편히 문의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승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