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스토킹 피해, 스토킹처벌법 잠정 조치로 해결! 

미친듯이 전화하며 메시지를 보내는 동창생

스토킹처벌법을 통해 접근 금지 잠정 조치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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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 변호사는 가해자 편에서만 변론을 진행한다는 생각은 이제 편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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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 처벌을 위해 형사 고소를 대리하는 '형사 고소 대리 전문 변호사'로, 피해자의 편,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가해자의 처벌과 법적 조치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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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 변호사' 타이틀과 함께 다수의 연예인, 유명인 분들의 범죄 피해에 대해 고소 대리를 진행하여 수많은 성공사례를 쌓으신 전문성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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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도박죄, 폭행죄, 절도죄, 등 형사 일반 고소 및 피의 사건 대리, 코인 사기 300명 고소 대리 사건 피고인 전원 처벌 성공, 금융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고발 대리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성폭력처벌법, 공연음란죄 등 모든 형사 사건에 대해 전문적으로 고소 대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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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다수이기에 스토킹 피해 뿐만 아니라 가정 폭력과 학교 폭력, 가정 내 불화로 법적 대응을 밟고 싶으신 많은 의뢰인 분들께서 상담 문의를 주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강요, 그것도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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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할 자유'는 절대적 자유가 맞습니다. 사랑이란 감정은 유형력 있는 행위가 아닌 단순히 개개인의 생각과 느낌으로만 진행되기에 국가가 제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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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랑이라는 감정을 이유로 외부로 표출하는 행동은 분명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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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 행동이 타인이나 사회에 피해를 주는 범죄 행위라면 형사 처벌 대상까지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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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싫다고 해도 자신의 감정에만 집중하여 원치 않는 사랑 행위를 하는 것. 우리 사회는 그걸 '스토킹 범죄'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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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찰청에서 공유한 자료에 따르면 112신고시스템에 접수된 스토킹 신고(질의·상담 등 포함)는 2022년 2만9559건으로 2020년 4513건과 비교하면 3년 새 555.1%가량 급증한 수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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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거된 이들은2021~2022년 1년 새 818명에서 1만 37명으로 12배 증가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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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발전과 인터넷 시대에 의해 타인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기 쉬워졌고 타인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다양해진 만큼, 스토킹 범죄 피해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실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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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만으로는 부족했던 피해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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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10년대까지만 해도 스토킹 범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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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따라다니거나 전화를 지속적으로 하는 등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를 주는 것도 아니며, 강요나 협박이 되지도 않기에 기존에 존재했던 형법상의 범죄로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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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었지만, 대한민국 법원은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되는 경우는 있지만 단순히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고통을 줬다는것만으로는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적도 있는데요.

입법 미비로 인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없어서 스토킹 피해를 입어 신고를 하더라도 결국 스토커가 별다른 조치도 없이 풀려 나 보복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는 우리 사회에 큰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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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도입

응급조치, 잠정조치와 처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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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2021년 입법부의 스토킹 처벌법 제정을 통해 스토커를 스토킹 피해자로부터 접근 금지시키는 등의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4조에 의하면 법원의 결정이 없더라도 사법경찰관의 직권으로 스토커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접근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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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스토킹 범죄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도 마련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행위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여 과거에는 처벌할 수 없었던 스토킹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판결 또한 변해가고 있습니다. 2023년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이는 스토킹 처벌법을 통해 처벌할 수 있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함으로써 폭행죄로는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던 전화 범죄 행위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킹 처벌법은 비교적 최근에 제정된 법률이기에 아직 긴급응급조치 절차 진행과 형사 고소를 위한 사례 포섭 과정의 선례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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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스토킹 처벌법의 법리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성공적인 고소 대리 사건을 쌓은 법률전문가가 능숙하게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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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에서 해결한 '스토킹 잠정 조치 사건'에 대해 소개하며 왜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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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낸 동창

스토킹처벌법을 통해 접근금지 잠정조치한 사례

사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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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A씨는 최근 중학교 동창회에 참석한 이후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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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듣다가 처음 참석하게 된 동창회, 중학생 시절의 기억만 갖고 있다가 어느덧 성인이 된 친구들을 보니 신기하기도 하면서 반가운 마음이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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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오랜만에 만났다는 반가움에 동창들에게 연락처를 알려준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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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 중 한 명인 B씨가 끊임없이 전화를 하고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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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남자친구가 있다는 등 좋게 말하며 설득하려고 했으나, B씨의 접근은 막무가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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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를 차단해도 다른 번호로 또 다시 전화를 걸어 하루에도 부재중 통화가 300회 넘게 찍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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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을 차단하면 문자, 인스타그램 DM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메시지를 보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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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단순히 동창회에서 마주쳤다는 사실 하나로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B씨의 행동에 큰 공포심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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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B씨는 A씨의 집주소도 알고 있기에 더욱 걱정이 커진 A씨,

결국, 가장 신속하고 확실한 해결을 위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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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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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 처벌을 위한 형사 고소에 앞서,

A씨의 보호가 시급한 문제로 B씨의 접근 금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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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제9조 제1항에 근거하여 법원에 서면 경고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잠정 조치를 청구합니다.

사건 결과

법원으로부터 스토킹 행위자 접근 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하는 이유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여성 범죄 피해 분야, 가사 분야, 학교 폭력 분야에서 쌓으신 풍부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단순히 사건을 해결하는 정답을 찾기 보다는 의뢰인 분들에게 적합한 최상의 해결을 모색하는 것을 지향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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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피해자 임시조치 구제, 고소 대리를 통한 가해자 처벌 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 위반 보조인, 아동보호사건 아동학대사건 법률 자문 및 소송, 아동학대임시조치, 아동학대응급조치 법률상담 및 소송 등을 맡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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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행위로부터의 분리를 위해 임시조치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 분들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주고 계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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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초기 피해 대응부터 처벌을 위한 고소 대리와 민사상 손해배상 대응까지 진행하시에 하루 빨리 일상 속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