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악플 피해를 입었을 땐, 악플러 고소와 처벌까지! 

디시인사이드에서 지속적으로 악플 피해를 겪은 유명인 의뢰인 님,

태연법률사무소가 고소 대리하여 악플러들을 처벌,

익명의 악플까지 잡아낸 전문성에 크게 만족하며 돌아가셨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국내에 흔치 않은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와 '형사 전문 변호사'의 타이틀을 모두 보유하고 계신, '악플 고소 대리에 특화된 형사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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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사건'은 주로 유명인과 연예인 분들이 자주 겪으시기에 엔터테인먼트 분야와 형사범죄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모두 갖춘 법률전문가가 전문성을 갖추고 더욱 많은 사건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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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 께서는 아이돌, 가수, 작가, BJ, 유튜버 등 수많은 유명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의 악플 사건도 고소 대리하여 처벌까지 이끄며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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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인터넷 최강국으로 일상 대부분의 소통이 인터넷 공간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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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익명으로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을 자유롭게 작성하는 걸 허용하고 있는데요. 많은 국민이 신상 공개에 대한 부담이 없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며 소통을 하는 순기능을 보이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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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서 악플을 다는 이른바 '악플러'들 또한 기승입니다. 2024년 7월 경찰청에서 집계한 통계에 의하면 2024년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범죄 발생 건수는 2만9258건으로,10년 전보다 무려 229%가 늘어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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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이 허용되는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점점 자극적으로 변해가는 인터넷 용어들과 욕설, 그리고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등 다양한 형태의 악플들이 작성되고 이에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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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대부분의 악플들이 회원가입이 필요 없는 익명 사이트에서 작성되기 때문에 사이버 묘욕죄나 명예훼손죄 등의 범죄 피해를 입더라도

고소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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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을 통해서만 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이트들과는 달리, 익명으로 활동이 가능한 사이트들은 사이트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이용자의 신상 정보가 없기 때문에 피의자를 특정하기 힘들어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처벌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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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피해를 입은 분들이 참고 넘길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결국, 가해자를 잡아내지 못해 악플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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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디시인사이드 같은 익명 사이트의 악플도 고소가 가능하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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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바쁘게 악플 피해를 입은 분들의 고소 대리 문의가 끊이질 않는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익명 악플러들을 특정하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며 터득한 태연법률사무소만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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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 같은 익명 사이트 뿐만 아니라 해외에 본사를 둔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서 작성한 가계정까지'도 가해자를 특정하여 고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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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단순히 고소 가능 여부 상담을 위해 연락을 주시다가도 태연법률사무소의 전문성 있는 상담과 수많은 성공 사례에 큰 신뢰성을 느껴 사건 의뢰까지 맡겨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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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가 해결한 디시인사이드 익명 사이트 악플러 고소 사건을 소개드리며 왜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하는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디시인사이드 악플 다수 고소하여 처벌까지 이끈 사례

사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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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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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활동 초기부터 유독 A씨에 대한 악플을 지속적으로 작성하던 악플러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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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해지면 누구나 겪는 악플이니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려고 했으나 점점 자극적으로 변해가는 악플 표현들, 결국 고소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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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수사기관을 찾아가니 고소장 작성부터 증거 확보까지 준비해야할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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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디시인사이드 같은 곳은 회원가입 없이도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할 수 있기에 가해자의 신상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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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에서 고소 대리를 해주기도 한다는 지인의 말에 따라 다양한 로펌을 검색하던 중 유명인 악플 고소로 유명한 태연법률사무소에 연락을 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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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전화 상담만 예약하셨으나 짧은 전화 상담에도 신뢰를 느끼셔서 방문 상담과 사건 위임까지 해주신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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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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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에 작성된 악플은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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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해당 악플과 악플러들을 특정,

악플 내용과 표현의 형태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형법 제311조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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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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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악플 작성 행위에 형법 제311조 묘욕죄가 인정되어 벌금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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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고소에 대해서 결심은 했으나, 준비 과정과 처벌까지 전문적으로 해결해줄 것 같은 신뢰 있는 로펌을 찾지 못해 오랜 기간 악플을 견뎌야 했던 A씨, 태연법률사무소의 확실한 처벌을 보며 후련한 마음으로 돌아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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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택해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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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는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범죄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있더라도 가해자가 누군지 특정할 수 없다면 고소를 진행할 수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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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시사 프로그램에서 소개되는 미해결 범죄 사건을 살펴 보면 대부분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서 수사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은 형사 고소에서 필수적인 부분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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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익명의 악플 피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사이트의 협조가 필수적이기에 전문적인 노하우와 소통 체계가 확보된 법률전문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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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바로 악플 고소를 위해서는 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모두 보유하신 전문성을 토대로

아이돌, 가수, 작가, BJ, 유튜버 등 수많은 유명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의 악플 사건도 전문적으로 해결해오고 있는 '악플 고소 대리에 특화된 형사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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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의뢰인 분들께서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시며 만족되는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익명 뒤에 숨은 악플러, 언제까지 당하고만 계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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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악플 뿐만 아니라 가계정 악플까지 찾아내는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확실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