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이버 명예훼손죄 고소, 태연법률사무소가 해결! 

일반인이 당한 악플 피해

사이버 명예훼손죄 고소를 통해 악플러를 처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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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인터넷 명예훼손죄'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피해는 주로 유명인과 연예인 분들이 자주 겪으시기에 연예 분야와 형사 분야 모두에서 전문성을 갖춘 법률전문가가 능숙하게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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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뿐만 아니라 '형사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가지신 전문성을 토대로 ​'인기 유튜버, BJ, 아이돌, 가수, 배우 등 많은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개인방송인' 등 유명인 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의 악플 피해까지 고소 대리하여 처벌을 이끌어내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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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분들의 상황을 이해하여 항상 엄밀한 기밀 유지 속에서 업무를 진행하며, 피해 사실관계 파악에서부터 고소, 처벌 뿐만 아니라 합의까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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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악플을 고소하며 쌓은 전문성과 노하우로 인스타그램 등 해외에 본사를 둔 SNS나 가계정으로 작성한 악플까지도 가해자를 특정하여 고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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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유명인 분들에게 악플 고소는 그 어떤 것보다 부담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악플은 형법 제307조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등에 의해 최대 징역형까지 처벌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인터넷 악플, 이제는 일반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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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을 주 타켓으로 했던 악플 범죄가 최근에는 일반인까지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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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인터넷 발달과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해 시기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것도 이유가 큰데요. SNS의 발달로 인해 일반인들까지 자신의 생활이나 개성을 공연하게 게시하고 공유함으로써 악플러들의 타켓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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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경찰청에서 집계한 통계에 의하면 2024년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범죄 발생 건수는 2만9258건으로,10년 전보다 무려 229%가 늘어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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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어 지인이 자신의 SNS에 공연히 나의 험담을 하거나 욕을 하는 모욕죄 피해나 개인방송을 통해 타 유튜버를 허위사실로 이른바 '저격'하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피해 또한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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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손실 또한 큽니다. 2022년 연세대 바른ICT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최소 30조5371억 원, 최대 35조348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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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뒤에 숨은 악플이나 무분별하게 비난하고 모욕하는 인터넷 문화가 모여 유명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큰 고통을 주고 있으며 사회에도 엄청난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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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에게 달린 악플도 처벌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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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07조에 규정된 명예훼손죄는 명예의 주체를 '모든 자연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우에 따라, 단체나 법인, 사자도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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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금씩 '일반인이 무슨 명예가 있냐, 저 놈이 무슨 명예가 있어서 명예훼손이냐' 등, 사회적 유명세가 있어야만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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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에 의한다면, 내가 전혀 유명하지 않은 일반인이라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를 입을 경우 형사 고소를 통해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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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명예훼손'이란 개념은 상당히 '추상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학문적 정의로는 '인간의 내적 · 외적 가치를 불문하고 널리 사회생활에서 인정되는 가치'를 말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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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의미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다소 추상적이기에 모욕과 명예훼손 두 개념 모두 현실에 적용하여 어떤 표현이 해당되는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괜히 혼자 대응했다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역효과가 일어날까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악플 고소'는 혼자 진행하기 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조력과 함께 가해자 처벌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수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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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가 상담한 '일반인 악플 피해 고소 사건'들을 소개드리며 왜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하는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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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나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시한 지인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한 사례

사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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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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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지인과의 자리에서 동석한 B씨가 최근 SNS에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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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가졌던 술자리 사진을 올리며 'A씨가 전과자다', '죄질이 안 좋은 놈이다' 등 사실과 전혀 맞지 않은 사실을 게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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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가 없던 A씨는 지인을 통해 B씨에게 해당 내용을 삭제하라고 전달했지만 B씨는 '장난이다', '실제로 그렇게 생기지 않았냐' 등 말도 안되는 이유를 대며 게시글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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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인스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기 시작한 B씨.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A씨는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 오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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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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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겪은 피해사실과 관련 게시글, 라이브 방송을 면밀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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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했으며, 비방의 목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적시했음을 토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모욕죄로 B씨를 고소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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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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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에서 B씨의 범죄 사실이 인정되어 구약식 기소되었습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하는 이유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유명 웹툰 작가, 인기 유튜버, 프로게이머, 가수 등 수많은 유명인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사건을 해결하시며 수많은 성공 사례를 누적하고 계신 형사전문 변호사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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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사건을 수임하고 해결하는 형식적인 업무가 아닌, 연예 분야와 형사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태연법률사무소의 법률전문가들이 함께 사실 관계 분석, 범죄 구성요건 해당성 검토, 위법성 조각 가능성 검토 등 최상의 솔루션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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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가 제기되기 이전인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처벌까지 이끌어내는 태연법률사무소.

​목숨보다 귀중한 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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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피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고 반드시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