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징역5년, 신상정보공개고지, 취업제한, 전자발찌 



*본 사안은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약간의 각색을 거쳤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 기분 좋게 술을 마시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취하게 되었습니다.

-술자리에 더 머물러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에 술자리를 끝내고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택시에 타자마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택시 기사는 성범죄 전과자였고 만취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운 다음 모텔로 데리고 가 삽입하려다가 실패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해자는 모텔에서 정신을 차렸지만 도저히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적극적으로 상황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가까스로 몸을 가눌 수 있게 되자 모텔을 이탈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이 사건 피해자는 안전하게 귀가를 하기 위해서 택시를 탄 것인데 오히려 성범죄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타게 되었고 좋지 않은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비상식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적극 부인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이중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김민정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해자가 택시에 타게 된 이유, 택시에서 모텔로 이동하게 된 경위, 범행 인지 직후의 피해자의 대처 등에 대하여 타임라인에 따라 자세히 기술하였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니므로 무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가해자를 최대한 엄벌에 처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 가해자는 법정에서도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였기 때문에 검사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피해자는 어렵게 법정에 나와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민정 변호사는 증인지원제도를 활용하여 가해자를 직접 마주치지 않게 하였고 증언 과정에서 최대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조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모텔에서 가해자의 정액이 묻은 콘돔이 발견되었으나 가해자는 자위행위를 하기 위해 콘돔을 사용한 것이고,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여 모텔에 따라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택시를 모텔 주차장이 아닌 인근 주차장에 주차하는 등 상식적이지 않은 정황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가해자는 성범죄 실형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변명을 더욱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김민정 변호사는 그러한 사정에 대해서 의견서를 통해 가해자의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반박하였고, 피해자가 아직 어린 나이이고 대중교통에 대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을 최대한 부각하였습니다.

3. 결과

피고인은 징역 5년에 처해졌고 신상정보가 5년간 공개 고지되었으며 7년의 취업제한명령이 있었고, 전자발찌 5년 부착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분은 생각보다 형량이 높게 나와서 안도하였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변호사의 역할이란 이런 것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법정 증언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궁무진합니다. 이런 역할은 경험치의 영역입니다. 김민정 변호사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11년간 성범죄 피해자 대리를 전담하여온 베테랑입니다. 인간의 센스는 경험치에 비례하고 변호사의 센스도 수행건수에 비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