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음주 3회 의뢰인 집행유예로 이끈 사례 

1.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자전거(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등”이라 한다)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

경찰공무원은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지시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항

경찰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항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0%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20% 이상이거나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5항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운전 중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전에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2021년 11월 25일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였고

2022년 5월에는 음주 측정 거부가 결합된 음주운전 가중처벌도 위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집행유예 기간이나 누범 기간에 있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 3년 이내인 경우 형의 2배까지 가중처벌하고,

​형법 제62조 단서에 따르면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나 금고이상의 형이 선고된 판결이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이후 3년 이내의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합니다.

​

즉,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에 해당하므로 집행유예 판결이 불가하고, 판결 선고 시에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형법 제 65조에 따라 형의 선고 효력이 없어지므로 집행유예 판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형 선고 후, 형 종료 후 3년까지는 누범기간이므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음주운전에 수회 적발된 경우 앞선 음주운전 등의 전과가 집행유예 기간인 경우에 앞선 전과사실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집행유예 처벌을 벌금형으로 낮춘다면 현재 적발된 음주운전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므로 전략적 소송대응이 필요했습니다.

2. 사실관계

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던 대표로서 기존 음주운전 전과가 세 번이나 있었고 2021년 9월경 면허취소 수준인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법원에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기존에 음주 전과가 많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의뢰인은 구속이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고 실형이 선고될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사업체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이돈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3. 이돈호 변호사의 조력

인천 형사특정변호사로 선정된 이돈호 변호사는 과거에도 상당히 많은 교통사고 사건 수임 전력이 있었고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최적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보여주었고 아울러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 피해나 물적 피해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이돈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3차례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피고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선처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사건 경험이 풍부한 이돈호 변호사가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에서 최선의 방법과 전략을 수립하여 사건을 진행하였기에 최선의 결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사건의 경우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며, 관련 법률과 판례에 따라 최선의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이돈호 변호사의 의견입니다.

5. 적용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