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치상 - 공소 기각 (2025년) 

사건 경위

안산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기 위해 회사 화물차를 운전해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앞서 가던 차량이 정차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바람에 그대로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화물차 앞 범퍼로 승용차 뒷 범퍼를 충격한 건데요. 이 사고로 앞 차량 운전자는 전치 20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교통사고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홍영택 안산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홍영택 안산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사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건 경위, 증거기록 등을 검토했습니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12대 중과실에 속하는지 확인한 건데요. 다행히 의뢰인이 낸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큰 부상을 입은 피해 운전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이어 홍영택 안산교통사고변호사는 ✔보험사 측과 소통하며 ✔피해자 측과 피해보상과 관련한 합의를 대리했는데요.

피해자의 상태가 위중했기에 합의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간곡한 설득과 계속해서 의뢰인이 사죄의 뜻을 전한 결과, 선고 기일 이전에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형사합의서와 더불어 의뢰인 직장 동료들이 작성한 탄원서, 피해자 측에 보험금이 지급됐다는 안내문을 양형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 결과는?

위와 같이 홍영택 안산교통사고변호사 조력한 결과, 법원은 검찰이 공소 제기 이후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공소 기각이란, 법원이 검사의 공소(기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