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성년후견인변호사]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 '인용' 결정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서 가사조정위원으로 위촉되어 안산시, 시흥시, 광명시 등 관할 이혼 및 가사사건 해결을 위해 활약하고 있는 홍영택 안산성년후견인변호사 해결한 사례입니다.

사건 내용은?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스스로 금융 업무 등과 같은 일상 생활의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전혀 없는 아버지의 후견인이 되고자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하고자 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가입된 보험금을 대신 수령하여 치료비 등에 사용하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의뢰인은 관련 법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률전문가에 조언을 구하고자 디딤을 방문하셨고, 홍영택 변호사와 상담 이후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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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성년후견인변호사의 조력, 그리고 결과

홍영택 변호사는 아버지가 계약자로 되어 있는 보험금을 의뢰인이 수령하여 치료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뢰인이 아버지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있게끔 조력하고자 해당 사건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부모님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의 관할 지역인 청주지방법원에 성년후견개시청구서를 제출했는데요. 보통 가정법원에 제출하지만, 해당 지역은 가정법원이 없었기에 지방법원에서 이 사건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주지법에 제출했죠.

이처럼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피후견인이 후견이 필요한 상태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면 법원이 후견이 적절한지 판단하고, 후견인의 적격성 등을 심사합니다.

이러한 심리를 통해 후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원이 적절한 후견인을 지정하는데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안산성년후견인변호사 및 후견 전문인이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 사건의 경우, 법원이 저희가 청구한 내용을 모두 받아들였는데요. 성년후견개시 인용과 함께 의뢰인이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됐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하지만 보호와 자율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요. 가족 간 협의가 원활하면 신청이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견인의 권한과 재산 관리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이 갈리면서 갈등을 빚는 사례가 제법 많은 편에 속하는데요. 이럴 땐 안산성년후견인변호사 조언이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