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스토킹] 집단스토킹? 전담 로펌 처벌 노하우 #스토킹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로펌 뉴로이어의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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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다양한 스토킹 사건의 고소 대리를 맡아오며, 아래와 같이 정당한 처벌을 이끌어 드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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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여러분이 그간 얼마나 고통 속에 사셨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명이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괴롭히는 집단 스토킹

각종 SNS, 커뮤니티, 학교 등 다양한 공간에서 집단 스토킹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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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한명이 가하는 스토킹보다 여러명의 스토킹은 그 피해의 정도가 막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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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예시로는 학교 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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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또한 피해 정도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사안에 따라 구속 수사까지 진행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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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적용되는 처벌 수위도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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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문제는 법원이 받아들이는 사안의 심각성, 처벌 수위가 결코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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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애매한 고소까지도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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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집단 스토킹 고소 사건은 '명확한 입증'이 이루어졌을 때에 가해자의 처벌과 배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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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명확한 입증 없이 고소만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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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무혐의로 마무리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지요.

실제로 스토킹 무혐의로 마무리되는 사안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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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명확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 하실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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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전담 로펌의 스토킹 입증 핵심>을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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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가 의뢰인분들께 전해드리는 노하우 핵심을 모두 담았으니,

끝까지 집중하시어 양질의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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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스토킹

전담 로펌의 처벌 노하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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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가장 먼저 스토킹은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여러 행위를 통해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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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가장 기본적으로 집단스토킹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여러명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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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증거는 온라인, 오프라인 상관없이 각각 상황에 맞는 증거를 수집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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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확인 해야 할 것이 1가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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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공포심을 느꼈다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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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부분은 다소 기준이 모호하며,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는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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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여러명 스토킹 행위가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 부분이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입증해야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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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는 단순한 불쾌감이 아니라, 정신적 압박/신체적 위협을 느낄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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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를 들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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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여러분이 집단적으로 메시지, 댓글 폭탄 등을 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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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카카오톡, 이메일 등을 통해서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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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내용에서는 '죽여버릴거야','집에 찾아가 목을 딸거다' 등의 위협적인 내용이 작성되었다면 충분히 공포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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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자신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공포심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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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내용에 단순한 비속어가 섞인 말들만 가득하다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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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X신','걸레', '당장 꺼져라' 등의 표현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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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공포심을 유발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게 이 부분은 사안에 따라 모욕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 또한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살펴보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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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공포심을 유발 정도는 충분한 증거와 근거를 바탕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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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 부분이 다소 미흡하다면 상대가 무혐의로 빠져나갈 여지는 다분해지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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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그간 여러명의 스토킹으로 고통 받으셨다면,

오늘 전해드린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를 잘 참고하시어 입증 전략을 꼼꼼하게 모색하시어 상대를 정당하게 응징하고 피해에 대한 배상까지 명확하게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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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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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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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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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고소 성공을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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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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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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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에 대한 배상을 이끌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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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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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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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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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